전주지법 제4형사부는 폐기물처리 업체의 청탁성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무주군청 공무원 김모(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6600만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돈을 받아 공무원에게 로비하려 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받은 최모(4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최씨가 수사기관과 재판 과정에서 여러차례 진술이 번복돼 신빙성이 떨어지고, 김씨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 돈의 용도나 목적, 돈을 교부했을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진술도 믿기 어렵다”며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7월과 9월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정모(56)씨가 무주군이 발주하는 폐기물처리 용역을 독점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당시 홍낙표 군수 측에 전달하라는 청탁 용도로 준 3300만원을 최씨를 통해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용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