껌 값보다 못한 국민연금 최저생계비와 무상복지 시리즈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과연 얼마나 통 큰 정치를 하며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가? 여든 야든 진정코 서민을 위하고 미래까지보는 정치인은 몇명이 안된다.
그 중 한나라당 이춘식의원을 꼽을 수 있다. 2010년 현재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꼬박 내온 가입자가 매달 받을 수 있는 돈이 단돈 38만 7440원이다. 이는 2010년 기준 1인 최저 생계비인 월 50만 4344원의 76.8%에 불과한 액수로 차라리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최저 생계비를 받는 것이 낫다는 결론이다.
그런데 더욱 위험스러운 것은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내는 돈에 비해 받는돈의 비율이 더욱 줄어든다는 것이다. 최초 국민연금 시행당시에 소득대체율은 70%였지만 몇차례 법개정을 통해 1999년에 60%, 2008년에 50%로 점점 낮아지다 2009년부터는 매년 0.5%낮아져 2028년에는 40%로 낮아진다.
이같은 문제점을 바로잡기위해 집권여당의 이춘식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지난 20일 소득대체율을 50%로 고정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것이 바로 서민을 위한 정책이며 따뜻한 마음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증표인것이다.
특히 국민연금은 지난해 약 30조원의 수익을 냈다.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얻은 이익이나 결코 좋은 방법일수만 없다. 지난 88년 출범이후 누적수익률도 140조원을 넘는다. 전문가들은 수익성측면에서 선방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운용수익률은 지난 2006년 5.77%에서 2007년 6.79%로 상승한뒤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0.18% 급락했다. 2009년 10.39%로 급등한 뒤 2년연속 10%대를 기록했다.
자산별수익금과 수익률은 국내주식이 10조 2000억원 25.41% 국내채권은 15조 8000억원 7.62%수준이다.
부동산 등 대체투자수익은 8202억원 5.49%를 기록했다. 국민연금이 출범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누적운용수익은 140조 2000억원 누적수익률은 7.37%로 집계되었다.
누적운용수익은 전체연금조성액 383조 6000억원의 37%에 달한다. 수익보다 안전성강화에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해 국민연금의 주식운용수익률은 코스피지수 상승률 21.88%를 웃돌고 채권수익률도 국내펀드 1년 평균 수익률 6.88%보다 높은수준이다. 그러나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실질적 노후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정부의 안이한 대책에 경각심을 고취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민주당의 무상급식,의료,보육,반값등록금이 정치권과 국민의 화두다.
비전문가출신 손학규, 정동영의 지도부에 경제전문가답게 김효석, 강봉균 두 의원은 “NO"라고 분명히 밝힌것이 돋보인다. 표를 얻기위한 얄팍한 꾀보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더 걱정하고 재정건정성을 바탕으로 복지문제를 다뤄야한다는 취지라고 본다.
특히 같은 당 김성순의원은 부자에게 징벌적성격의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미친구상”이라며 정동영 복지에 반기를 든 것이다.
이제야말로 진정코 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옳은 정책들이 나와야하며 지도부의 눈치나 보면서 엎드려 면종복배나 할것이 아니다.
어떤정책이 과연 후세에 욕되지 않고 빛나는 업적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야한다.
재정건전성이 없는 기업은 필히 망하는 법이다. 과거 100년간 풍요스러웠던 유럽국가들이 줄줄이 도산위기에 빠져들어가고 있다. 그리스에서부터 스페인까지 번져서 이들 국가들은 부도직전이다. 몰라서가 아니다. 한번복지에 빠지면 헤쳐나올수가 없다. 정치인들의 집권과욕이 부른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적 무상급식, 의료, 교육이 빚어낸 참담한 현실이다.
대한민국이 그러하지 못하란 법이 없다. 정치인들이여 꿈에서 깨어나 앞으로 10년 그리고 100년후의 대한민국 미래를 보라.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전라북도 지회장 이 종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