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미란다원칙’ 이라고 하여 범죄자에게 체포 당시에 변호인 선임권 등 권리를 고지하였지만 정작,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에게는 아무런 권리 안내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피해자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에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는 등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과거에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은 경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에게 재량적으로 권리 고지가 이루어 졌다면 현재 시행 중인 범죄피해자보호법(‘15.4.16)에는 모든 범죄피해자는 재판에 출석해 진술하거나 소송기록을 열람. 등사 해 볼 수 있는 형사절차상의 권리, 그리고 범죄피해 구조금이나 치료비, 생계비, 주거지원 같은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지원, 신변안전조지나 가명조서 조사요청, 무료법률지원과 긴급복지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경찰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 안내, 기타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정보를 의무적으로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서면 제공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나 직계 친족, 형제자매 중 한명에게 제공하거나 범죄피해자의 피해상황. 연령 또는 지능 등을 참작하여 범죄피해자의 보호자 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다.

이처럼, 형사사법 절차에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범죄자의 권리에 비해 소홀이 이루어졌던 비정상을 정상화 한 것으로 우리 경찰은 범죄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들이 그 피해로부터 조기에 범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용내 정읍경찰서 부청문감사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