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전국의 유치 경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도 기관별 대응과 정주여건, 산업 연계 전략을 다듬으며 유치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은 당연히 그래야 한다. 어느 기관을 유치할 것인지 정하고, 찾아가 설득하고, 인센티브와 정주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민간의 역할까지 행정과 같을 필요는 없다.

이제는 “어느 기관을 전북에 달라”는 요구를 넘어, 한 단계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전북의 미래를 결정할 공공기관의 선택과 배치를 여전히 중앙정부가 정해야 하는가.

전북은 강원·제주와 함께 특별자치도다.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는 일반 시·도보다 높은 수준의 자율성과 책임이 전제돼야 한다. 전북특별법도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지향한다.

그런데 공공기관 이전 문제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현행 제도에서는 이전 대상과 기본 배치 원칙을 중앙정부가 정하고 지방정부는 유치를 신청한다. 혁신도시 밖 개별 이전 역시 중앙정부의 판단과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방이 지역의 미래에 책임을 지라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국가자원의 배치권은 중앙이 쥐고 있는 셈이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이 구조를 바꿔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에 ‘공공기관 자치배치권’을 부여하자.

자치배치권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선택권이다. 정부가 이전 대상기관의 전체 범위를 정하면, 전북이 자신의 산업전략에 필요한 기관을 일정 범위에서 우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입지권이다. 전북으로 오는 기관을 도내 어느 지역에 배치할 것인지도 전북이 결정해야 한다.

셋째, 설계권이다. 제2혁신도시를 또 하나의 특정 단지로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별 복수 거점을 연결하는 분산형 혁신도시를 전북 스스로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전북은 이미 그 방향이 비교적 분명하다.

전주·완주는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금융·자산운용 기능을 더 모을 수 있다. 익산·김제·정읍은 농촌진흥청과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축으로 농생명·식품·유통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군산·새만금은 AI·모빌리티·에너지·물류를 연결한 미래산업 거점으로 키울 수 있다.

공공기관을 한곳에 몰아넣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의 산업 강점에 따라 기능을 배치하는 것이다.

이것이 1차 이전과 2차 이전의 차이가 돼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전략도 마찬가지다.

5극이 광역경제권의 규모를 키우는 전략이라면, 3특에는 자치의 힘을 줘야 한다.

5극에는 규모를, 3특에는 권한을.

전북에 자치배치권을 달라는 주장은 전북만 더 챙겨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특별자치도라는 제도를 실제로 작동하게 하자는 지방분권의 제안이다.

공공기관만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결정권은 계속 서울에 남겨두는 방식으로는 진짜 분권이 완성되지 않는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관 이전을 넘어 권한 이전이 되어야 한다.

전북의 미래는 전북이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대성 / 전북도민주권위원회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