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지사에서 독일 사민당(SPD) 소속 연방하원 아니카 클로제(Annika Klose) 의원 등 독일 대표단과 간담회를 열고 양국의 연금개혁 과제와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한은 독일 사민당 싱크탱크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주도의 정책 연구의 하나로 추진됐다. 방한단 대표인 아니카 클로제 의원은 독일 연방하원 노동·사회정책 대변인을 맡고 있으며, 과거 연방 노후소득보장위원회 부의장을 지냈다.

이날 간담회는 김성주 이사장과 독일 대표단의 환담을 시작으로 한정림 국민연금연구원장 등 관련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의제로는 ▲한국 국민연금 제도의 구조와 장기 재정 전망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 등 노후소득 보장을 둘러싼 연금개혁 논의 ▲노인 빈곤 예방과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단의 역할 ▲인구구조 변화와 다양한 고용 형태가 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이 다뤄졌다.

특히 독일 대표단은 세계에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대응 전략에 관심을 보였다. 청년층의 연금개혁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과 여성의 경력 단절에 따른 연금 격차 해소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독일 측은 현재 독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은퇴 연령 연장과 연금제도 개혁 상황도 공유했다.

국민연금공단과 독일 대표단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 변화라는 공통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의 연금제도 경험과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오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