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출발하는 10대 군산시의회. 많은 변화를 가져 왔고 한편의 한숨과 한편의 환희가 같이 했던 6.3 지방선거를 치루고 난 후 군산의 변화는 이제 시작을 알렸다.

군산은 특히 기초의원들의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중 재선의 길을 걷는 의원도 있으며 격량의 파도를 넘지 못하고 낙선한 그룹과 이번 선거를 통해 가슴에 새로운 뱃지를 달고 의정을 시작한 그룹도 있다.

먼저 뱃지 도전으로 초선의 길을 걷게 되는 의원들을 보는 순간 고개을 갸우뚱하게 만드는 부분도 존재하며 앞으로 4년동안 군산시민들은 이들에게 날을 새울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재선의원들과초선의원들의 기대 보다는 우려의 시선이 먼저 앞서게 되는 것은 그저 기우(杞憂)가 되길 바란다.

현재 군산시의회의 인적 구성은 어떠한지 여기서 시의원의 임무를 상기하고자 한다.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청렴의 의무를 지키고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그 지위를 남용해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법에 규정한 일정한 직을 겸할 수 없다.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지위를 얻거나 타인에게 얻는 것을 알선해서는 안된다.

지방의회를 도입한 취지에 걸맞게 지방의원에게는 주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가지고 지방 자치단체가 일을 열심히 하도록 감시하고 감독하므로 건전한 지역발전이 될수있도록 하는 역활이 주어졌으나 하지만 많은 지방의원들 중 상당수가 감독의 의무를 저버리곤 하며 상당수의 국민들 사이 기초의원의 무용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제도의 보완이나 폐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다만, 이를 극복하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당수 지역에서 대책을 강구하기도 하며 기초의원들 스스로 자정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또한 지방의회의 핵심인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는 역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의회에서도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지 별로 알리고 있지 않으며 지방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면 의회에서 발행하는 의회 저널을 비롯한 간행물과 지역 언론을 교차해 검증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방정치를 중앙정치 만큼이나 관심을 갖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느라 일일이 찾기도 힘들다.

그래서 지방의회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와 언론들의 적극적이 견제와 감시는 물론 객관적인 활동에 대한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의원의 공천권을 해당 지역 지역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줄서기 문화가 형성이 되었고 철저한 검증보다는 위원장의 자리에서 유리한 쪽으로 공천이라는 틀이 짜여지게 되어 있다. 

주민들은 지역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 의원 개인들에 대한 정보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의원들이 소속된 정당을 보고 투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지역위원장의 막강한 공천권이라는 것 때문에 공천이라는 행위는 철저한 검증과 개인의 사회적 도덕성이 중요하다.

이러한 폐단은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대변보다는 당의 선거운동 등에 이용되는 경우 역시 다반사다.

이는 어느지역 또한 해당이 되는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나 이번 선거를 통해, 특히 이번 선거는 기대 보다는 실망이 더욱 크게 다가오며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부분이기도 하다.

지역위원장이란 자리에서 불명예로 물러나며 자신의 재기를 위한 묻지마 공천은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많은 시민은 이들의 전문성 또한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정당공천이라는 폐단 하에 이루어진 묻지마공천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으로 되돌아오지는 않을까 걱정된다.

기초의원들의 면면을 살피면 참 이해 하기 힘든 부분이 존재 하며 이들에게 공천이라는 선물을 내린 정당 관계자의 책임 역시 상당할 것이다.

13일, 10대 개원일이다. 10대 기초의원 마음에 개인의 명예보다는 시민의 이익이 우선인 기초의회가 되어주길 바란다.

김만호 / 지방부 군산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