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라오스 국적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 상응성을 인정하고, 올해 6월 15일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라오스 국적 근로자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국민연금공단이 라오스 연금제도를 조사한 결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유사한 성격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해 상응성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반환일시금 지급 상응성은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유사한 일시금을 지급할 경우 우리나라도 해당 국가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라오스 연금제도는 반환일시금 지급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가입해야 하는 요건을 두고 있는 만큼, 국내에 체류하는 라오스 국적 가입자도 국민연금에 1년 이상 가입해야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근무하는 라오스 국적 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한해 반환일시금 지급이 가능했다. 특히 농어촌에서 계절근로자로 일하는 라오스 근로자들은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지 않았고 상응성도 인정되지 않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연금 가입 요건을 충족한 라오스 국적 근로자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농어가의 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공단은 2024년 이후 라오스 계절근로자가 크게 늘면서 반환일시금 지급 요구가 지속되자 사회보장협정 체결과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끝에 가장 신속한 해결책인 상응성 인정 방식을 채택했다.

특히 공단은 라오스 사회보장청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다. 지난 5월 국민연금공단의 글로벌 제도연수 프로그램에 참석한 라오스 사회보장청 연금제도 최고책임자와 별도 면담을 갖고 연금제도 운영 현황을 확인하는 등 상응성 인정을 위한 핵심 자료를 확보하며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 농어가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이들을 고용하는 농어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 부처 간 협력과 공단의 적극적인 현장 외교를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한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