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정비하고 부정유통 방지 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며,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영세 가맹점 중심으로 재편하고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일 이후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의 상인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또한 기존에는 가맹점 등록이 가능했던 병·의원과 한의원 등 보건업을 비롯해 수의업,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 일부 전문업종도 가맹점 등록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가맹점 등록 당시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이후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이내 과징금이 부과되며, 가맹점 외 장소에서의 거래, 비대면 결제, 비가맹점 수취 등 일부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상만 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상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제도 홍보와 현장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중기청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점포를 대상으로 기한 내 갱신 신청을 당부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현재 전북지역 등록 가맹점 가운데 약 3,400개 점포가 오는 2026년 10월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가맹점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방문, 우편·팩스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갱신 신청 시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202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전북중기청은 가맹점들이 신청 기간을 놓쳐 자격이 만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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