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거리 행동에 나선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지부는 12일 오후 2시 전주시청 인근 대우빌딩 앞 버스정류장에서 ‘차별버스 OUT 전북행동(3차)’을 개최하고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미화 국회의원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안(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핵심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저상버스 도입 의무 확대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비 국비 지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담겨 있다.

단체들은 지난 3월 전북도청 앞에서 1차 행동을 진행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활동을 벌였지만, 현재까지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지역의 저상버스 보급률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장애인단체에 따르면 202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31.9%로 전국 평균 40.2%보다 낮다. 또한 저상버스 도입이 제외된 예외노선 비율은 31.7%로 전국 평균 11.6%의 3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들은 예외노선에 대한 개선 계획과 예산 확보가 미흡해 저상버스 확대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년 가까이 저상버스 확대를 요구해 왔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동권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유승권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지부 대표의 대표발언을 시작으로 신동성 전주시지회장과 발달장애인 당사자인 김정은 씨의 투쟁 발언이 이어질 예정이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지부는 “국회가 이번 회기 내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을 통과시킬 때까지 차별버스 OUT 행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장애인의 이동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