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 상황 장기화에 대응해 농·어업 및 임업기계용 면세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유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생산비 부담이 커진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 1,188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현재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최대 지급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을 3~9월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지급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본격적인 농번기와 성어기를 앞두고 면세경유 기준 지급한도를 기존 138.4원/ℓ에서 176.2원/ℓ로 상향하고, 초과 인상분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5월 29일 면세유 구입분부터 즉시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농기계, 시설원예 농가, 어업인, 임업 종사자 등으로, 유가 부담이 큰 농어업·임업 분야 전반이 포함된다.
정부 관계자는 “유가 취약계층인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한 것”이라며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