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소규모 농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문과 농업 경영주 대상 안전교육 표준 교안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49명 미만의 소규모 농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농업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궁금증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안내문에는 법 적용 대상 여부를 비롯해 일용직 및 외국인 근로자 포함 범위, 농장주의 의무, 중대산업재해 기준, 사고 발생 시 처벌 여부 등 핵심 내용이 담겼다.
특히 농장주가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반드시 점검해야 할 6대 핵심 항목도 포함했다. 주요 내용은 ▲안전보건 방침 게시 ▲작업별 위험요인 점검 및 안전수칙 안내 ▲위험요인 관리 및 보호장비 지급 ▲비상 대응체계 마련 ▲외부 작업 시 사전 위험요인 설명 ▲법정 의무 이행 여부 점검 등이다.
표준 교안은 농촌진흥청과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동 제작했으며, 농업 분야 산업재해 현황과 근로자 보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주요 사고 사례 등을 포함해 교육 활용도를 높였다.
농촌진흥청은 안내문을 농업인 단체 등에 배포해 안전 인식 제고에 활용하고, 표준 교안은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농촌진흥기관 교육 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관련 자료는 ‘농업인안전365’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규모 농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법 적용 사례 등 다양한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농업인 고령화와 규모화로 근로자 고용이 증가하면서 농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안내문과 교안이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