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세제 개편 필요성을 논의하는 포럼을 열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세제개편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전북·전남·경북·경남 등 4개 권역 상공회의소가 참여하는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 주최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비수도권 차등 세제 관련 법률안 공동 발의 이후 후속 논의 성격으로 추진됐다. 수도권 집중 심화로 인한 지역 간 격차 확대와 비수도권 경제 위기, 청년 인구 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포럼에는 김정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김원요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조성용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도내 상공회의소 관계자와 지역 기업인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조세 제도가 기업의 투자와 입지, 고용뿐 아니라 개인의 거주 선택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공감하며,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 주요 세제의 비수도권 차등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포럼에 앞서 참석자들은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세제 개편의 필요성과 입법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포럼은 강현수 중부대학교 교수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 주제 발표로 시작됐으며, 오준석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박진 KDI 정책대학원 교수, 정승영 창원대학교 교수, 박근우 경북연구원 전문위원, 김지혜 한국여성벤처협회 전북지회장 등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김지혜 회장은 비수도권 기업이 체감하는 세제 불균형과 경영 부담을 지적하며 지역 현실을 반영한 차등적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패널들은 비수도권 기업의 열악한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인프라 여건을 고려한 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정태 회장은 “수도권은 국토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와 기업의 절반 이상이 집중돼 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차등 세제 개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포럼이 지역 기업 현실을 정책에 반영하고 비수도권 경쟁력 회복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는 2024년 12월 출범한 협의체로, 공동 연구와 국회 토론회를 통해 관련 입법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2월에는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인하와 근로소득세 감면 등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오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