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와 정읍, 남원 지역에서 장애아동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6개 단체 및 시설이 정부와 각 자치단체를 향해 현실적인 돌봄인력의 구조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전주시장애인부모회 및 다운지역아동센터, 정읍시장애인부모회 및 희망지역아동센터, 남원시장애인부모회 및 미소지역아동센터는 공개 건의문이란 형식의 성명을 통해 불안정한 특성을 가진 장애아동들의 돌봄이 업무과중을 넘어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발달장애 아동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관찰과 개별적인 지도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인력구조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 명의 종사자가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수의 아동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어 개별화된 교육과 정서적 지원의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덧붙여 “장애아동 돌봄체계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종사자의 소진을 가속화해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아동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언제까지 사고가 생길 때마다 종사자는 본인 탓이라 자책하고 부모와 장애아동들은 태생적 죄의식을 가져야 하느냐?”며 인력부족 해결을 위해 3가지 방안을 요구·건의했다.
건의사항은 ▲20인 이상 장애아동 이용 시성에 대한 인력 추가 의무화 ▲현장 실태를 반영한 인력 기준 전면 재검토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인력 지속 유입 구조 등이다.
단체들은 “장애아동 돌봄은 선택이 아닌 사회의 책임으로 더 이상 현장의 희생과 헌신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인력 확충 정책이 즉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