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청장 직무대리 정인권)은 국유재산인 새만금산단 임대용지의 가치를 보호하고, 건전한 입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임대용지 입주기업 사용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새만금산단의 장기임대용지는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입주 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마련한 공공 자산이다.
이번 점검은 공적 자산이 도입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위법·부당한 사용 행위를 바로잡아 성실한 입주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공정한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용) 토지와 공장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 △(전대) 관리기관의 승인없이 남에게 다시 빌려주는 행위 △(훼손) 사용 허가를 받은 토지를 훼손하거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 등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철저한 사전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로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시정 가능한 가벼운 사항은 즉각적인 계도를 통해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및 허가 취소,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을 통해 공공 자산의 사용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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