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K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은 전 국민의 분노를 사게 하였다 또한 사건 이후 전국 각지의 부모들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혹시 내 아이도 어린이집에서 맞고 오는 것은 아닐까? 아이가 그토록 어린이집을 가기 싫어했던 이유가 학대 때문은 아니었을까’ 의심하는 것이다.

 성난 부모들은 아이를 맡긴 어린이집에 전화를 걸어 ‘담임교사가 어떤 사람인지, 내 아이를 잘 돌봐주는지’ 등을 묻기도 하고, 직접 어린이집에 찾아가 CCTV(폐쇄회로) 설치 유무를 확인, 열람한다는 내용을 매스컴을 통해 접하기도 하였다

 이에 경찰에서는 관계기관과 합동하여 어린이집 직접방문 아동학대 피해 유무에 관한 정밀 조사에 착수하였다. 이 조사에서 아동학대 징후가 발생될 시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 뿐만아니라 아동학대처벌특례법에 의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이 기간에는 신고의무자 신고의무위반 면책제도를 시행하여 신고의무 미이행 신고자가 이 조사 기간 중 아동학대 여부에 관한 자진신고 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암수사건을 조기에 발견하고 어린이집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란 아동학대특례법 제10조 2항에 의거 아동복지 시설의 장 및 종사자 등 직무상 아동학대 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학대여부 이외에 신고의무 불이행 만으로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동은 우리사회 모두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며 동시에 우리 미래에 희망이다

 소중한 희망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한다

고창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위 최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