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수출 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 업계와 함께 비관세장벽 대응 강화에 나섰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월 12일 충남 부여 한국인삼공사 공장에서 수출 관련 협회·단체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K-푸드+ 수출 지원을 위한 농업 분야 비관세장벽 대응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딸기·배·포도·파프리카 등 주요 품목 수출통합조직과 한국인삼공사, 식품산업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식품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관세장벽 관련 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대응 현황과 성과, 향후 지원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국내 수출업계와 재외공관, 해외 현지 수입업계 등을 통해 비관세장벽 관련 애로 사항을 수집해 왔다. 이 가운데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은 단기 과제로 분류해 신속히 처리하고, 수출국 규제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중장기 과제로 관리하며 민관 공동 대응을 통해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간담회에서는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를 신속히 해결한 사례도 공유됐다. 딸기 수출의 경우 국가별로 잔류농약 허용 기준이 달라 농업인이 기준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중심으로 국가별 기준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작해 이달 말 수출 농가에 배포할 예정이다.
배 수출과 관련해서는 농가 대상 병해충 방제 교육이 농한기에 일반적인 내용 위주로 진행돼 실제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한국배수출연합의 건의를 반영해 농촌진흥청과 함께 실제 농약을 살포하는 재배기간인 5~7월에 현장 질의응답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이뤄지도록 교육 계획을 개선했다.
또 곤충 소재 펫푸드 수출 과정에서 상대국 요청에 따라 식물검역을 거쳐 수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에 펫푸드 품목 코드를 별도로 신설해 수출 기업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참석자들은 농식품부가 현장 애로를 신속히 파악하고 개선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한국산 홍삼의 브라질 시장 진출을 위한 협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월 브라질 룰라 대통령 방한 당시 홍삼 수출 의지를 전달한 데 이어 관계 부처와 협력해 브라질 당국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농식품부와 aT,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연계한 ‘N-데스크’를 통해 연중 수출 현장의 애로 사항을 접수하고 홍삼과 같은 중점 품목을 지속 발굴해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최근 중동 정세 등 국제 통상 환경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K-푸드를 국가 수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우리 농식품이 세계 시장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비관세장벽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업계도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성과 창출에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