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전주가정법원 설치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의 높은 문턱을 넘었다. 

이번 전주 가정법원설치법 법안 통과는 단순히 하나의 사법 기관이 들어서는 것을 넘어, 전북이 그간 겪어온 사법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민의 사법 평등권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쾌거로 평가받는다. 

법안 통과로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는 전주가정법원은 전주 본원을 중심으로 군산, 정읍, 남원에도 지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전북 전역에 균형 잡힌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

가정법원은 단순히 분쟁만을 해결하는 곳이 아니다. 이혼, 상속 등 가사 사건부터 소년 보호,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후견과 복지적 기능이 강조되는 곳이다.

그동안 전북은 광역 지자체 중 가정법원이 없는 사법 소외 지역으로 분류되어 일반법원에서 이러한 전문 사건들을 병행 처리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녀왔다. 

실제로 전주지방법원은 울산가정법원보다 연평균 221건이나 더 많은 가사 사건을 처리해 왔음에도 전문 법원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전북 도민들도 이제 전문 법관과 조사관을 통해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사법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러한 결실의 뒤에는 전북 지역사회의 끈질긴 인내와 노력이 있었다. 

특히 전북지방변호사회의 노고를 치하하지 않을 수 없다.

전주지방변호사회 김학수 회장과 임원진은 2021년부터 활동해 왔다고 한다.

특히, '전주가정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과 추진위원들은 지난 5년 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국회와 관계 기관을 수차례 방문하며 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설득해 왔다. 

도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끊임없이 지역 여론을 주도하며 입법 추진력을 불어넣은 이들의 헌신적인 활동은 이번 법안 통과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다.

정치권의 전략적인 대응과 실천력 또한 결정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 을)은 2년 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전북도민에게 약속했던 '양질의 전북 사법 서비스 회복'이라는 공약을 마침내 실천으로 옮겼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안 발의에서부터 심사, 본회의 처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조율과 설득을 이끌어냈다. 

특히,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을 만나 전주가정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동료 법사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등 그가 보여준 노고는 전주가정법원 유치의 일등 공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공은 행정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법안 통과 직후 "도민 일상에서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전북도는 그동안 입법 과정에서부터 도내 국회의원들과 '원팀' 공조 체계를 구축하며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앞으로 2028년 개원까지 남은 기간 동안 부지 확보와 청사 건립 등 산적한 과제들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대법원과 긴밀히 협력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주가정법원의 탄생은 전북 사법 복지 시대의 화려한 개막을 의미한다. 위기 가정이 보호받고, 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치유 시스템이 하루빨리 안착되기를 기대한다. 

지역사회의 연대와 정치권의 실천, 그리고 행정의 철저한 준비가 어우러져 일궈낸 이번 성과가 전북도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 생각해 본다.

이번 전주 가정법원 설치법 통과가 만시지탄이지만 여러 국회의원과 법조인 등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통과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만호 / 본보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