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상시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고용노동부가 엄정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2일 SK에코플랜트가 시공 중인 해당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의 하청업체 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출역 인원 1천248명 가운데 827명(66.3%)이 주당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해 11월 해당 현장에서 근무하던 건설노동자 1명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실시됐다. 조사 과정에서 사망 노동자가 근무 기간 동안 주 52시간을 넘는 장시간 노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31일까지 망인이 소속된 하청업체를 포함해 공종별 4개 하청업체에 대해 집중 근로감독을 벌였다.
감독 결과 업체별로는 C사가 82.6%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비율이 가장 높았고, A사(74%), D사(58.6%), B사(24.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 3천7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돼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시정지시를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하청업체들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근로시간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실제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태자료 등을 5월 8일까지 제출받을 예정이다.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즉각 사법조치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 1월 동일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추가 사망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해당 하청업체의 전체 현장을 대상으로 추가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행정·사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현장 전반에 대한 행정지도와 보건관리 점검도 병행한다. 이달 말까지 현장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혈관건강검사를 완료할 때까지 야간·철야 작업 중지를 지도하고, 한파특보 발령 시에는 한파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특수건강검진, 휴게시설 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현장은 안전사고뿐 아니라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며 “주 52시간제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겨울철에는 뇌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지는 만큼, 시공사와 사업주가 노동자 보호에 각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