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소상공인의 나라다. 선진국에 비해 유난히도 소상공인이 많은 나라다. 직장을 그만두면 프랜차이즈 통닭집이라도 차려 가족과 근근이 먹고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만연해 있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사업자를 소상공인으로 규정한다. 우리가 매일 드나드는 동네 식당, 미용실, 문구점, 분식집 대부분이 소상공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소상공인 기업체 수는 596만 1천 개, 종사자는 955만 1천 명에 이른다. 기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1.6명. 이 숫자는 소상공인이 곧 가족의 노동, 1인의 생계, 한 가정의 삶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 거대한 숫자 뒤에는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이 쌓여가고 있다.
요즘 전주시내 골목을 걷다 보면 상가 간판보다 '임대', '매매' 현수막이 더 눈에 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폐업이고, 조금 외진 곳으로 가면 연이어 여러 곳이 한꺼번에 문을 닫았다. 공식 통계에 잡힌 것만 18%가 넘는다.
"그래도 장사가 된다"던 전북대학교 구정문 인근 상가조차 빈 점포가 늘고 있다. 전주 관통로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골목의 불이 하나둘 꺼질수록 사람들의 발걸음도 줄어든다. 그리고 그 적막은 다시 매출 감소로 돌아와 남은 가게의 숨통까지 조인다. 이것이 지금 골목상권이 빠져 있는 악순환이다.
인터넷과 모바일 소비의 급속한 확산, 초고속 유통 시스템은 소비자에게는 편리함이지만 소상공인에게는 생존의 위기다. 가격 경쟁은 이미 불가능해졌고, 시간과 노동을 더 쏟아도 따라잡기 어렵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소비 트렌드의 변화만이 아니다. 소상공인들이 버티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코로나 이후 누적된 빚, 그리고 그 빚을 감당할 수 없는 구조에 있다.
코로나 시기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각종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그 덕분에 많은 이들이 폐업을 미루며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자금은 '지원'이 아니라 '대출'이었다. 거치기간이 끝난 지금, 원금과 이자가 동시에 돌아오고 있는데 장사는 회복되지 않아 업주들은 허리가 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는 절박하다. "장사는 회복되지 않았는데, 빚 갚는 시기는 왔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소상공인의 절박한 외침이 귓가를 때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영업자 폐업자가 곧 100만 명에 이른다"며 "이것은 말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골목상권에 돈이 돌게 하는 정책이 결국 국가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소상공인 정책은 현저하게 다르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홍보되었지만, 실제로 신청해 본 소상공인들 상당수는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한탄한다.
코로나 당시 정책자금을 한 건이라도 받았던 이력이 있으면, 현재 정책자금 신청에서 제외되거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성실하게 갚아온 이들이 오히려 혜택에서 밀려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성실한 사람이 가장 손해를 본다"는 말이 현장에서 나오는 이유다.
최저임금 인상과 4대 보험 부담은 소상공인의 인건비 구조를 무너뜨렸다. 종업원을 쓰는 순간 적자가 된다. 결국 많은 가게가 가족경영으로 돌아섰다. 몸이 부서져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가족이 나와 일한다.
그마저도 버티지 못한 가게들은 이미 폐업했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삶의 기반을 잃었다. 이는 개인의 능력 부족이나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구조의 결과다.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창한 특혜가 아니다. 기존 대출이 있더라도 일정 기간 이자 감면이나 상환 유예를 통해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의 유동성 지원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은행에서 소상공인들의 그간 이자수익으로 매출을 많이 올렸으니 자발적으로 가게당 1천여만 원 정도씩이라도 대출액수를 더 늘려주어 달라고 소상공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골목이 무너지면 다시 살리는 데는 훨씬 더 큰 비용이 든다. 지금 소상공인에게 쓰는 돈은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지역에서 돌고 도는 투자다. 소비는 세금으로 돌아오고, 골목이 살아야 지역도, 국가도 산다.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방법을 찾고 공존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하여 같은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의 손을 내밀어야 할 때다.
이만호 / 본보 정치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