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와 규제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인 100여 명과 함께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ABCDE 산업 등 15개 분야에서 총 100건의 규제 합리화 과제가 정부에 전달되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됐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정부 수출바우처사업 내 해외인증 사업의 선지급 제도 도입 요청이 포함됐다.
해외 인증 획득에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연말 기준 사업 종료 시점과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현장 애로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평균 소요 비용을 선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다음 연도로 이연하는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또한,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범위 확대가 요청됐다. 현재 20억 원 미만 사업에만 중소기업 참여가 허용되나, 시장 대형화에 따라 해당 사업이 급감함에 따라 참여 한도를 6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기업 부설연구소와 관련해서는 지방 이전 기업의 연구소 소재지에 따라 계약학과 설치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본사는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연구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 해당 지역 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자원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사용전지 전기안전 인증 부담 완화, 골재용 폐석재 폐기물 분류 제외, 건설 하도급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출자 및 해외투자 제한 완화 등 다양한 규제 완화 과제가 현장에서 제기되었다.
이번 현장대화를 통해 정부는 중소기업 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적극 반영하고,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