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본부장 이민경) 소속 조합원 40여 명이 5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료원 재정적자 해소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박인수 수석부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진보당 강성희 전 국회의원, 이민경 본부장, 김래형 보건의료노조 전북본부 군산의료원지부장, 채현주 돌봄서비스노조 전북지부장, 김선희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선희 지부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주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 주 도의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가 이어진다”며 “지금이야말로 도민의 생명과 돌봄의 지속 가능성을 실제 행정으로 옮길 결정적 시기”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그동안 전북도와 노정협의를 통해 노동전담부서 신설, 인력 확충 논의, 노동인식 개선 홍보사업 예산 반영, 노동복지관 건립 추진, 산업안전 지킴이 사업 확대 등 여러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의료원 재정난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등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의 부담이 커지며 지방의료원이 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원의료원은 지난 4년간 매년 30억 원의 손실보전을 받아왔지만, 내년부터는 지방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으로 매년 14억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반면 군산의료원과 진안의료원에는 단 한 푼의 지원도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방의료원 재정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도, 도의회, 의료원, 노동조합,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지역아동센터 노동자의 명절상여금이 4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된 것은 성과였지만, 아이돌보미와 노인생활지원사는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내년 예산에는 돌봄의 공공책임을 명확히 담아야 한다”며 “지역아동센터 노동자의 명절상여금을 1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아이돌보미와 노인생활지원사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상여금을 지급해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전북도는 지방의료원 공익적 적자 해소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과감히 반영하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 돌봄과 노동의 가치를 지킬 것인지, 외면할 것인지 지금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전북도청 앞에서 연좌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