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그리는 국정 비전 속에서 강조하는 농업은 더 이상 1차 산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어 농도인 전북인들은 기대를 갖게 된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내세운 5대 국정 목표 가운데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의 핵심이 바로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동안 앞선 정부의 각자도생의 시대를 넘어 이제 공존동생(共存同生)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농정의 대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그 중심에는 세 가지 큰 변화가 있다.

첫째는 식량안보와 농가소득을 국가가 책임지는 농정이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타작물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불가피한 과잉 생산분은 정부가 매입해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주장한다. 

또한 농림위성을 활용한 정밀 예측과 자조금 관리 강화를 통해 시장 불안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공익직불금 확대, 전략작물 직불제 도입 등은 농민의 소득 안정망을 확충하는 핵심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특히 일정 수준 이하로 농산물 가격이 떨어질 경우 자동으로 소득을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농민에게 실질적 ‘최후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울러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에 국가가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농업재해 국가책임제도 강화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작물에도 피해 보상 시스템을 도입해, 농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 든든한 마음이다.

둘째는 농업의 산업화와 미래화를 추구해서 중 소농 중심의 맞춤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 농기자재 공유센터 구축, AI·로봇 기술의 접목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인재 유입을 촉진한다고 하니 더 기대된다.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한식·전통주 산업 육성, 재외공관 거점화, 문화 마케팅 연계도 추진될 계획이다.

유통 구조 또한 과감히 혁신된다. 농산물 도매 유통의 절반 이상을 온라인으로 전환할 계획이고,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를 대폭 확충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투명하게 연결되는 체계를 만든다고 한다. 

아울러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와 탄소중립 직불제 도입으로 농업이 기후 위기 대응의 주체로 나설 길도 열리고 있다.

셋째는 균형성장과 재생에너지 전환의 선도를 추구해서 농산어촌을 더 이상 낙후 지역으로 두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중심축으로 키우는 것이다. 농촌 특화지구를 육성하고, 귀농·귀촌 지원을 복원하며, 왕진버스와 AI 교통시스템 도입 등으로 생활의 질을 높인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농촌 RE100 실현과 햇빛소득 마을 조성이다. 영농형 태양광과 주민 참여형 에너지 공동체를 확산해 농민이 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 

이는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된다.

이러한 농정 대전환 혁신과 변화의 최전선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있다. 전북은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균형성장 체제의 핵심 축으로, 농업 중심의 혁신 성장 모델을 실현할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특히 새만금 재생에너지 허브는 그 상징이다. 2.7GW 규모의 수상태양광과 풍력발전,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전북은 농업과 에너지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곳에서 추진되는 ‘햇빛소득 마을’과 ‘지산지소형 RE100 단지’는 농촌이 에너지 생산으로 기본소득을 창출하는 미래형 지역경제 모델의 출발점에서 우리 전북인은 기대를 갖게 된다.

결국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농정 대전환은 농민의 생계를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으로 식량 주권과 에너지 전환, 그리고 균형성장을 아우르는 이 길 위에서 전북은 가장 앞서 있어 전국을 선도할 것이다.

새만금의 햇빛이 농촌의 새로운 소득이 되고,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전북의 들녘이 곧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희망의 무대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공존동생의 가치, 그 중심에 전북이 서 있고 ‘약무호남 시무국가’라는 말처럼 전북이 국가 균형발전의 최전선 핵심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만호 / 본보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