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현장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인력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농사철 일손 부족은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농가 소득 증대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전북자치도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는 2023년 3,460명, 2024년 7,257명에서 올해 1만546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농촌 인력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1)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본 조례')이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전북 농어촌 인력 문제 해결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격려의 박수와 함께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고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임 의원이 밝혔듯이,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뒷받침하고 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서둘러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는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는 것을 넘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장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작금의 농촌문제에 대한 큰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의 핵심은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요체다. 도지사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며, 매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만 한다.

이 지원계획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활용 및 지원 기본 목표, 인력 수급 현황 및 고용 실태, 인권침해 방지 대책 등 중요한 사항들이 포함된다.

특히,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각 시·군별 인력 수요와 공급 현황을 파악하고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관련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시스템적 접근은 주먹구구식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임승식 의원은 이번 조례가 농어촌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합리적인 운영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농어촌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핵심 사항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례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고용주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주거 등 근로 환경, 고용 실태 등을 지도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만약 고용주의 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도지사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나아가,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다.

임승식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전북 농어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제공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권익 보호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훌륭한 제도적 장치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가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각 시·군은 이 조례가 규정한 바에 따라 매년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종합정보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력난 해소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 조례가 전북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것 뿐만 아니라 갈수록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날이 갈수록 피폐해지는 전북의 농어촌 문제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조례에 기반하여 모든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잘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만호 / 본보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