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일상뿐 아니라 경제 전반을 깊은 침체의 늪으로 몰아넣었다. 여기에 지난 윤석열 정부의 미흡한 경제정책까지 더해져 성장동력은 약화되고, 양극화와 지역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우리나라 현재의 실정을 촘촘하게 반영하여 기술과 공정, 포용과 지속 가능성을 아우른 종합적 성장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절망을 희망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본다.

제4차 산업혁명기에 세계 경제의 판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은 기술이다.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이 있다. 미국과 중국은 지금 AI 발전에 사활을 걸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기술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때 우리도 ‘AI 3대 강국 도약’을 선포하며 첨단 GPU 5만 장을 조기 확보하고,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AI 기본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과거 산업화 시대가 철강과 조선을 기반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였다면, 이제 대한민국은 AI로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당찬 선언을 한 것이다.

AI와 함께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또 하나의 축은 ‘ABCDE 산업’이다. 바이오, K-컬쳐, 방산, 기후테크 등 미래 먹거리를 전략적으로 키워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방산 분야에서 연 40조 원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한국 기술력이 단순한 수출을 넘어 국제 안보와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다.

또한, 벤처투자를 연 40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글로벌 유니콘기업 5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은 청년과 스타트업에게 커다란 희망을 안겨준다. 이는 ‘도전하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다.

대한민국의 또 다른 위기는 수도권 집중이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떠나고, 지방은 인구 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내놓았다.

지역마다 특화 산업을 배치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지방정부에 예산 편성 권한을 부여하여 진정한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중앙 중심이 아닌 지역 주도의 성장,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열쇠다.

경제 성장은 공정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한다. 기술 탈취와 불공정 거래, 경제적 약자에 대한 착취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이다. 경제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바로 공정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는 부동산에 묶여 있던 자금을 생산적 부문으로 돌리고, 국민 성장 펀드를 통해 미래 산업을 키우며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이는 단기적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체질을 바꾸는 장기 전략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AI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이다. 서해안을 잇는 해상풍력, 태양광,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햇빛과 바람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계획은 탄소중립 시대의 선도적 모델이 될 것이다. 환경과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길,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속 가능성이다.

정부는 5년간 210조 원을 투입하되, 감세 정상화와 조세개혁,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94조 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민간 투자로 116조 원을 유치하겠다는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무작정 빚에 의존하지 않고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경제 전략은 경제 지표의 상승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국민이 모두 혜택을 누리고,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며, 미래 세대가 더 나은 나라를 물려받도록 하는 희망을 품고 출발한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지금 우리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고 있다.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지역이 함께 성장하며, 기술 발전과 공정한 사회를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제시한 길은 그 담대한 여정을 향한 첫걸음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국민의 믿음과 동참이다. 우리 모두가 한길로 마음을 모아 함께 손잡고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선진국을 넘어 세계 경제를 이끄는 나라로 우뚝 설 것이다. 

대한민국의 5천 년 역사는 늘 위기 속에서 늘 새로운 길을 열어왔다.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며 온 국민이 나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때다.

이만호 / 본보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