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에서 행한 지난 11일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대한 전북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반발과 전북도민의 염원을 지키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16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을 가득 메웠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성윤, 윤준병, 박희승, 안호영, 한병도 의원(순위 무순) 등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1심 패소 판결은 "국책 사업 추진의 절차적, 정책적 정당성을 외면한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즉각 항소하여 새만금 신공항을 반드시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대독한 이성윤 의원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첫째, 조류 충돌 위험성을 과장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상 군산공항의 저위험 사례와 비교 분석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둘째,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서천갯벌 생태계 보존을 위한 비행 절차 변경안 등 대안이 일방적으로 무시되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환경 영향은 대안 마련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문제이지, 사업 존폐를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셋째, 비용편익분석 상 경제성 문제를 들어 사업 존폐를 결정한 것은 모든 공익을 계량화하려는 편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신공항 사업의 국가 균형 발전,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같은 비계량적 공익 가치를 외면했다는 것이다.
넷째, 새만금 신공항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거점이 될 새만금에 필수적인 항공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잣대로만 재단하여 국가 미래 전략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 균형 발전 전략에 결정적인 차질을 초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포함한 정부 당국에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법적, 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을 촉구했다. 안전 확보와 환경 보전에 미흡함이 있다면 기존 대책을 보완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국가가 국민께 약속한 국책 사업을 완강하게 추진하여 국민적 신뢰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한병도 의원은 "이번 판결이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집행정지 신청 심리와 결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법원이 우려했던 내용을 충분히 치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집행정지 기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희승 의원은 과거 새만금 방조제 건설 관련 1심 패소가 2심에서 뒤집어진 성공 경험을 언급하며, 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안호영 의원 역시 새만금 국제공항이 전북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안전과 환경 문제 보완 노력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택 도당 위원장도 9월 11일자 연합뉴스를 인용하며 이번 재판이 도민의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염원을 무시한 잘못된 판결이었다며 항소해서 반드시 승소 판결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 전북 도민과 뜻을 같이할 것임을 천명했다.
의원들은 이번 판결이 단순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아닌, 국가 균형 발전의 비전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이 전북 도민과 국가 균형 발전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과 뜻을 함께할 것이며, 180만 전북 도민의 힘을 모아 새만금 신공항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난관을 헤쳐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기대했던 전북 발전 동력이 좌초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전북의 밝은 미래를 위한 굳건한 연대 의지를 표명했다. /이만호 기자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