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자금대출 갈길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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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자금대출 갈길 멀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자금대출 갈길 멀어
기사입력 2016-06-28 오후 4:12:00 | 최종수정 2016-06-28 16:12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뭐합니까. 빨리 결론을 내려줘야지.”

LH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선정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조건에 맞는 집 구하기와 심사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일반 전세들도 씨가 말랐는데 LH와 계약하자고 하면 임대인들이 거의 꺼려한다는 설명이다.
이유는 임대인의 채권납부 등 자기정보 공개를 기피하는 경향도 한 몫한다.
여기에 LH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계약할 경우에는 임대인, 임차인(입주자), 중개사의 필요서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귀찮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의 경우 ▲임대인 명의 통장 사본 ▲도장, 신분증 ▲채권자 계좌이체 거래 약정서가 필요하고 임차인의 경우는 ▲등본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입주자 의무사항 준수서약 각서 ▲대항력 유지 확약서 ▲전세임대주택지원 서약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임대료 자동이체 신청서 등이 필요하다.
공인중개사 역시 ▲사업자등록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통장사본 ▲채권자 계좌이체 거래 약정서 ▲중계수수료 영수증 등이 요구된다.
집을 얻기 까지 소요되는 심사 시간도 문제다.
임차인이 겨우 힘들게 LH전세임대가 되는 집을 찾는다 해도 전세임대주택계약신청서를 승인이 나올때 까지 2~3일. LH 위임 법무사와 계약을 날짜를 잡는데 까지 1~2일 등 최소 5일이상이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전세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도 최소 3주 후부터 입주 잔금 지급이 가능해 급전이 필요한 임대인의 경우 이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일부 법무사들의 경우 계약날짜와 시간을 임대인의 사정과 관계없이 법무사가 통보하는 날짜에 임대인이 무조건 맞춰야만 돼 원성이 높다.
또한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부동산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자고 하면 변심하는 임대인들도 있어 입주 하는 날을 기약하기 힘들다.
까다로운 지원대상 주택조건도 집을 얻는데 애를 먹는다.
1인 가구의 경우 60㎡이하, 2인 가구 70㎡, 3인이상 85㎡ 이하 주택으로 제한돼 있고, 대학생의 경우 1인가구 60㎡까지 지원 가능, 자신의 조건에 맞는 집을 구하기가 힘들 수 밖에 없다.
한 임차인은 “아무래도 기관 지원이기 때문에 까다롭다는 것은 인정하겠다. 그래도 소외계층을 위한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먼저 LH전세임대주택으로 임대 놓을 집을 계약해 놓고 선정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아쉬움이 많다”고 했다.
한편 올해 12월까지 LH 전세자금대출을 통한 전북지역 공급물량수는 1,110호로 알려졌다.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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