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숨 가쁜 두 달을 보낸 후, 마침내 8월 13일 '이재명 정부 5년 국정운영 방향 대국민 보고'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123대 국정과제를 수립했으며, 이 중 문화 분야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에 대해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새 정부는 ‘기술 선도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K-컬처를 바이오, 방산, 기후테크 등과 함께 미래 전략 산업이자 글로벌 선도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명확히 했다. 

또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AI, 바이오와 더불어 콘텐츠 산업을 핵심 동력으로 제시하며 문화가 경제 성장의 중요한 축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문화강국을 실현할 적임자로 최휘영 문화부장관을 임명한 바 있다. 

특히, 12대 중점 전략 과제 중 하나로 ‘5대 문화 강국’ 실현을 내세운 것은, K-컬처의 글로벌 영향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2030년까지 K-컬처 시장 규모를 300조 원시대로 달성하고,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3천만 명에 이르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는 문화 콘텐츠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정부의 높은 기대를 방증한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 장르별 전략적 지원 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약속되어 있어, 국내 문화 콘텐츠 기업들이 더욱 활발하게 세계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

문화예술 창작 역량 강화와 향유 기회 확대 또한 이재명 정부 문화정책의 중요한 축이다. 

새 정부는 K-컬처의 근간인 문화예술 창작 역량과 향유 기반을 강화하고, 창작 공간 및 예술인 복지 확대, 아동과 청소년의 문화예술 역량 육성에 힘쓰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는 특정 세대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문화와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문화강국위원회’ 설치를 통해 정책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은 문화정책이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나아가, ‘어느 지역에서나 고르게 교육, 문화,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약속은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문화 활성화를 통해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건전하고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 조성 또한 문화 강국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는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보도와 편성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와 규제 합리화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특히, K-플랫폼의 해외 진출 적극 지원은 국내 콘텐츠의 유통 채널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시장 확대를 가속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동시에, 허위 조작 정보 유통 방지와 플랫폼 및 앱 마켓에서의 피해 예방을 통해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은 문화 콘텐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 될 것이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문화정책은 단순히 문화 산업의 성장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 문화가 스며들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K-컬처의 성공적인 글로벌 진출은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이는 다시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다.

이러한 원대한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은 문화정책은 국민에게 큰 기대를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5년간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제시한 문화정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5대 문화 강국’이자 국민 모두가 문화로 행복을 누리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문화가 단순히 소비되는 것을 넘어, 국민을 통합하고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동력이 되기를 바라며, 국민 모두가 그 변화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기를 희망해보며 그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길 소망한다.

이만호 / 본보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