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2개월여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한 결과를 지난 8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표했다.
그 핵심은 단순한 정책적 방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담보하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비록 2개월여라는 단기간이지만 181만 건의 집단지성의 의견을 반영한 이번 연구를 통해 새 정부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을 향후 5년간 국정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서울과 수도권이라는 단일 성장 엔진에 의존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은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 자원을 집중하고 있지만, 지방은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 산업 공백 등으로 점점 그 힘을 잃고 있어 시급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조만간 아사하고 말 것이다.
이런 불균형은 지방 주민의 삶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어 조속히 대처해야만 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명확히 진단하고,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튼튼해진다는 대원칙 아래 균형발전 전략을 마련했다.
이번 연구에서 가장 주목되는 전략은 ‘5극 3특’을 기반으로 한 다중 성장 엔진 구축이다. 단순히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과 일자리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여러 개의 경제·산업 엔진으로 나누어 지역마다 특화 산업을 배치하고, 첨단 기술과 AI, 에너지 산업을 결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상 풍력단지와 태양광 입지 확대, AI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 혁신적 인프라 투자도 병행한다고 하니 전북의 입장에서는 대환영할 일이다.
또한, 자치분권 강화는 균형발전의 또 다른 핵심으로 거론된다.
국정기획위원회 연구 결과, 중앙 집중식 정책과 재정 구조는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제하는 요인이었다며 이에 국민주권 정부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8대2에서 7대3까지 조정하고 지방 교부세율을 상향하여 재정 권한을 지방에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와 읍면동 자치 시범 도입, 지방시대위원회 기능 강화 등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지방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전면 개선도 이번 연구에서 강조되었다. 25년 만에 대폭 개편된 예타 제도를 통해 사업 규모 기준을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R&D 사업은 예타에서 아예 제외했다. 특히 지역 균형성장 평가 항목을 신설하여, 정책과 투자 결정 과정에서 지방 발전의 중요성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지방 성장의 실질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보인다.
연구 결과는 또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약 이행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육, 문화, 복지 혜택을 지역에서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지역 맞춤형 학교 모델 개발, 생활권 중심 집약형 도시 시범 조성 등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전북의 입장에서는 또다른 기대를 갖게 한다.
특히 대통령의 지역 약속인 288개의 시도 단위 공약과 ‘우리 동네 공약’ 1,260건은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실질적 약속으로, 기존 공약과 달리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재원과 관리 측면에서도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어 균형성장 분야에는 향후 5년간 총 60조 원을 투자하고,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 참여와 전문가 조언,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설계도를 작성했다.
또한 국민이 언제든 의견을 남기고 정부가 신속하게 응답하는 쌍방향 소통 채널을 운영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의 연구와 발표는 균형발전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임을 보여주고 있어 낙후된 전북이 더욱 발전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많은 기대감을 갖게 된다.
수도권 중심의 단일 엔진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전국을 여러 엔진으로 가동하고, 지방이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번 국정기획위원회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튼튼해진다는 대원칙 아래,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책이자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약속이라는 점이다.
앞으로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때,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북인의 입장에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이만호 / 본보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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