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14억원이 넘는 ‘2035 익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진행해 왔던 PQ(사업수행능력 평가)평가 기준을 돌연 처음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방법으로 변경해 최근 사전규격을 공고하자 관련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업계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고시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기술용역을 발주 할 경우 관련법을 적용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준과 절차를 정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하여 고시한 기준으로 전북에서는 지역에 맞는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555호, 3월 19일)을 공고해 세부평가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관련업계는 PQ는 엔지니어링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까다로운 절차와 자격 여건 등을 갖춘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은 행안부 소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수행하는 사업과도 크게 괴리되는 것은 물론,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은 입찰 방식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적용하는 기준 적용(PQ방식)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서 10억원 이상일 경우 100점 만점에 정량적 평가 (기술)가 70점, 가격점수가 30점으로만 평가되고 있는 것에 반해, 협상의 의한 계약 방식은 절대평가로 이뤄지는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으로 기술 평가는 20점인 반면, 상대평가인 정성적(평가위원 개인 의견)으로 진행하는 서류 평가는 무려 60점의 배점이 부여돼 사실상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것으로 특혜 소지의 개연성이 많아 가뜩이나 시끄러운 익산시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추가 유발하고 있다는 것. 입찰가격 배점은 20점이다.
이와 관련, 관련업계에서는 해당 지역업체 A사를 지목하고 있어 향후 결과에 따른 파문도 예상된다. 만약, 이대로 입찰이 실시될 경우 이 입찰에 참여할 업체는 불과 3~4개에 불과하며, 참여 업체 대부분도 A사의 들러리 업체라는 게 관련업계의 분석이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을 적용하며 지방계약법 제9장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에 관한 계약을 정하고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시행령 제120조(적용대상)과 127조 (정의)를 시행하는바 적용대상은 상징성, 창의성, 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공사비 절감 방안 공기 단축방안 공사 관리방안등의 제안을 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익산시에서 발주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을 적용하여 발주하는 것이 타당한 적용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며 제안서 입찰 진행은 관련법을 무시한 입찰이라고 밝혀 업계는 향후 감사 청구 등 법적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고 우선 업계의 뜻을 모은 항의서(연판장)를 작성 익산시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은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시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해 실시한 것으로 용역의 전문성평가 및 지역 여건반영과 미래 발전방향 제시 등이 유리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발주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전문적 평가가 가능해(제안서평가위원회 상정) 발주방식을 선정하게 됐다”라며 “이번 재정비는 2035년 목표연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 산업침체 등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장기실행방안 구상 및 구체적인 계획안 마련이 요구된다”며 계약방식 선정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파문이 일고 있는 ‘2035 익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수립용역’은 익산시 전역에 대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14억5,0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해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동안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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