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헌운동본부 “한미 정상회담, 굴욕 협상 중단하라”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 회원 10여 명은 지난 22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굴욕 협상을 중단하고 국민 주권을 지켜내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박상준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한병길 전북평화연대(준) 상임대표, 황양택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이 차례로 발언에 나섰다.

발언자들은 “이번 방미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굴욕 외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만약 국익을 팔아넘기는 협상이 이뤄진다면 국민과 함께 거대한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지난 7월 타결된 한미 관세 협정에 대해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 관세는 0%에서 15%로 인상된 반면, 미국산 자동차와 트럭은 무관세로 들어오게 됐다”며 “이는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관세 인하가 아니라 국내 자동차 산업을 위협하는 속임수”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점도 문제 삼았다. 참석자들은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등 핵심 산업에 투입되는 이 자금은 국내 산업 기반을 붕괴시키고 노동자의 피땀을 미국에 바치는 것과 같다”며 “제조업 몰락과 고용 불안이 눈앞에 닥쳤지만 정부는 뚜렷한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 국방비를 GDP 대비 5%로 늘리고, 주한미군 주둔비를 100억달러로 대폭 인상하라고 협박하고 있다”며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방위비를 부담하는 한국에 또다시 굴욕을 강요하는 것은 식민지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성토했다.

전북개헌운동본부는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말로만 국익을 지키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미국의 강압에 맞서야 한다”며 “만약 이번 정상회담이 굴종으로 얼룩진다면 이는 국민 배신이자 역사의 범죄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