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도소(소장 윤순풍)는 10일 오전 교도소 2층 회의실에서 교정정책 자문위원 회의를 열고, 수용자 심부름 대행업체에 따른 교정질서 저해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명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자문위원 9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수용자들에게 불법 심부름 업체들이 수용자 교정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물품을 반입하는 등으로 교정시설 내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오래전부터 일부 수용자들이 외부 심부름 대행업체를 통해 무협지, 음란서적 등 교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물품을 반입하면서, 교도소 내 수용 관리 업무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자문위원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집행법 개정 또는 별도 법령이나 예규 제정 ▲심부름 업체에 대한 불법 수용질서 저해 행위에 대한 형사고발 ▲수용자의 심부름 업체를 통한 불법 탈법 행위시 1차 경고 후 징벌위 회부로 징벌 조치 도입 필요 ▲신입 수용자에 대한 심부름업체 이용의 불법행위 인식 교육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이들 업체의 불법행위는 업무방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적발시 형사고발 등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심부름 대행업체는 단순한 민간 서비스가 아니라, 수용자와 외부 간의 사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교정시설 내부 질서를 은밀히 교란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법령 정비, 내부 징계, 외부 통제, 민관 협력 등 다각적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전주교도소는 반기별로 1회 이상 교정정책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하여 교정행정의 주요 현안과 난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등 교정행정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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