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다는 발언을 해 사자(死者)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3일 조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필귀정이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 수백 명의 일선 기동대장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다. 그는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 원 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에 이르렀고, 권양숙 여사가 특검을 막기 위해 민주당에 부탁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8월 언론 보도로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진위를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졌다. 그는 유족 등에 의해 고소 고발됐다. 경찰 최고책임자의 발언이기에 많은 국민은 노 전 대통령의 자살에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 청장은 1심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노 전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수감 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조 전 청장은 항소심에서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징역 8월의 실형을 받고 다시 수감됐다.
  그는 경찰청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내가 말하면 큰 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으며,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차명계좌의) 연결계좌까지 포함하면 거액이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항변했다. 조 전 청장은 항소심에서 정부연구소 이사장을 발언 출처로 지목했지만, 정작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당사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특히 조 전 청장은 속칭 ‘찌라시’를 발언의 근거로 들기까지 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발언에 근거가 없고, 계속 주장을 바꿨다.”며 재판부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요청서를 냈다.   
  조 전 청장의 ‘거짓 발언’이 지난 3년간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유족과 지지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정치권의 소모적인 공방을 부른 불씨가 됐다. 그는 겉으로 “노 전 대통령 유족들에게 사죄한다.”고 말하면서도 반성은커녕 자신의 정당성을 고집하는 이중성을 보여 왔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전북에서도 있었다. 지난 고 김대중 정부 시절 2년 동안 경찰청장을 지낸 이무영 씨가 2008년 18대 총선에서 전주 완산갑에 출마해 무소속으로 당선됐지만 장영달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의원직 상실 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당시 CBS 전북방송 후보초청 토론회에서 이무영 후보는 장영달 후보가 “민주화 운동을 하다 옥고를 치른 것이 아니고 북침설을 주장하다 국보법 위반으로 옥고를 치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장 후보로부터 고소당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법원은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무영 (무소속ㆍ전주 완산갑)의원에 대한 상고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자의 법원 판결은 개인 영달을 위한 공인의 잘못된 처신과 발언이 얼마나 역사에 큰 죄를 지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무책임하고 경솔한 고위 공직자의 말은 사회적 혼란을 빚고 큰 후유증을 남긴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해서 자극적인 허위 발언을 서슴지 않는 건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
  조 전 청장의 발언이 지난 3년간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은 깊고도 크다. 조 전 청장은 이번 판결로 자신의 위선이 여지없이 드러난 만큼 역사와 국민, 그리고 유족 앞에 진솔하게 사죄해야 한다. 그것만이 그간의 죄과를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을 것이다.
  검찰 역시 크게 반성해야 한다. 조 전 청장에 대한 늑장수사와 비호로 진실규명은 늦어지고 유족의 피해와 사회적 혼란은 더욱 커졌다. 이번 사건이 고위공직자들의 경솔하고 무책임한 언행, 검찰의 눈치보기 수사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신영규/전북수필 주간 겸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