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호랑이 새끼 키워 화 입는 꼴 되지 말아야!

미국이 일본과 동맹을 맺고 평화헌법과 36년간 식민통치하에서 잔학 무도한 갖은 고통을 받아온 아시아 각국의 국제적 윤리를 무시한 채 미국은 아직도 과거에 진 죄를 부정하는 패악한 일본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함으로써 군국주의 군사 대국화와 재무장을 부추기고 있어 한-중은 물론 피해 당사국들의 분노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미국이 일본과 동맹을 맺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지정학적 차원도 있지만. 현재 재정난에 허덕이는 미국으로서는 막대한 군사비 절감을 위해 일본과 손을 잡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주변국과의 영토 갈등과 그렇지 않아도 악화한 한-일. 중-일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과거사를 독일처럼 철저히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과거사를 부정하면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마지막 제약까지 넘어 자위대법 개정과 유엔평화유지활동법. 주변사퇴법을 통해 전 세계에 파병돼 무기사용은 물론 미국이 공격을 받으면 자위대와 미군이 합동으로 전쟁도 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을 바꾸려 하고 있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결코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바람직 하지 않다. 자칫 잘못하면 양호유환(養虎遺患 호랑이 새끼 키워 화 입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일본이 지금까지 해온 이중적 침략근성을 고려할 때 미국은 제2의 진주만 사태를 깊이 새겨 일본과의 동맹에 대해 신중을 기해줄 것을 혈맹 우방국민 한사람인 필자가 감히 충고해 마지않는다.
국제 관계에서 국가 간의 우적(友敵)관계의 전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변화무쌍하다. 이런 무수한 우적 관계의 변화는 각 국가가 외교에서 맺어진 의리나 정의보다 자국의 국가 이익 추구에 최상의 우선 순위를 두기 때문에 일어나는 국제 관계의 현상이다. 상당히 오래전 중국 북경을 방문했던 미국 특사가 밝힌 대 중국 무기판매 규제조치의 해제와 공격용 무기 판매용의 발언에서 우리는 이런 변화 무궁한 우적관계의 전도를 새삼 실감하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교훈을 2차 대전 때의 미-소 관계와 오늘의 미국. 러시아 관계에서 다시 한 번 되새겨 봄 직하다. 1917년 러시아에 공산 혁명 정부가 수립되자 미국은 한참 동안 의심을 품고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후 미국은 국가 이익에 쫓아 러시아를 승인했을 뿐 아니라 2차 대전 때는 연합국의 일원으로 무기 대여법에 따라 러시아에 1백10억 달러어치의 무기와 막대한 물자 원조까지 해주었다.
당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이와 같은 엄청난 무기 원조와 물자 제공은 전체주의의 나치즘과 파시즘 타도를 위한 민주진영의 집단안보 형식으로 이뤄졌다. 러시아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얻어진 물자와 무기의 상당 부분을 쓰지 않고 전후 경제재건에 충당했으며 전후 재건으로 힘을 얻은 러시아는 오늘날 미국에 대해 제1의 적으로서 폴란드. 아프가니스탄. 베트남. 캄보디아. 쿠바 등 주요 전략 지점을 비롯한 세계 곳곳의 육지와 바다에서 막강한 군사력으로 자유진영을 괴롭히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호랑이 새끼를 길렀다가 환난을 맞는 좋은 실례가 아닐까? 이 시점에서 자국의 군비절감을 위해 일본과 동맹을 맺고 재무장을 허용하는 등 이처럼 급속도로 군사협력 관계를 추진한다면 언젠가 일본의 정책이 급변하는 날에는 2차 대전 후의 러시아의 경우처럼 양호유환(養虎遺患) 의 위험성이 따른다는 일부 경고에 미국은 한 번쯤 귀를 기울여 봄 직하다.
이처럼 수교를 맺은 미국. 일본 군사협력에 대한 위험성의 경고는 그 내용은 다르지만 워싱턴과 도쿄에서 함께 나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종전부터 염려하던 바다. 미국의 무기 수출 통제법은 미국 무기의 제삼국 이양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감시 체제가 없는 한 일본의 선의에 맡길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역사는 스스로 반복한다”고 했지만 미국. 일본 군사협력의 결과에서 보듯이 미국-러시아연합국 관계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20년에 걸쳐 엄청난 양의 물자를 차관형식 등 으로 알게 모르게 물심양면으로 계속 퍼주어 가면서도 뺨을 맞는 식으로 시도 때도 없이 공갈 협밖을 당해야만 하는지.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양호유환(養虎遺患.호랑이 새끼 키워 화를 입는 꼴) 격이 되지 않도록 정부 당국은 대일. 대미. 대북관계에 있어 보다 철저한 대비책이 있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허성배/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