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남원의료원을 국책으로 넘겨라

지난 70년대 국가 공공의료는 접근성과 보장성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의료서비스의 개선과 확대로 접근성과 보장성에 대해 완화된 상태이다.
즉 과거 의료시설낙후와 일반 병·의원들의 부족, 의료보험의 미실시로 의료소비자들은 상당부문 부담을 안게 됐다. 지금의 의료서비스는 넘쳐나 인구대비 병·의원 수가 소득을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영세의원들이 폐업에 이르는 실정을 감안하면 공공의료원의 유지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남원의료원을 국책의료기관으로 넘기면 문제해결은 간단하다는 게 중론이다.
진주의료원에 이어 전국적인 의료이슈인 남원의료원, 무엇이 문제인가를 놓고 ‘설왕설레’하다. 오는 31일 임기만료인 현 정석구 원장이 재임용됐다. 재임용에 노조측은 철회를 요구하며 단체행동을 불사르고 있다.
이러한 의료노조의 분쟁은 임금인상이 첫 단추로 시작된다. 노조 측의 3.5% 임금인상에 사측인 정석구 원장은 임금인상과 노사단체협약사항의 개선방향도 같이 논의하자며 협상의 진행의사를 표했다. 이후 노측은 임금인상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원장이 신청한 노사단체협상개선안 역시 철회해 줄 것을 사측에 요구했는데 이를 수용하지 않음으로서 의료원장의 ‘해임’이라는 강경카드를 빼들고 나온 것,
사측은 의료원장의 해임은 있을 수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는데 그 이유는 전임원장과 노조 측의 단체협약이 노측의 일방적이어서 사실 의료원장이 제대로 운영할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노사단체협약서에는 모든 제반사항을 ‘협의’가 아닌 ‘합의’로 표기되어 있어 예산의 집행 및 인사문제 역시 원장이 스스로 전결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이다.
또한 노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정 원장의 개인비리와 지역개발기금, 약가상한제 리베이트 문제를 조사해봤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있으면 당장 ‘해임’했을 것이라 밝혀 노측의 무리한 개인적 인신공격은 ‘무고’이며 형사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 여론이 지배적이다.
특히 정석구 원장은 약가상한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약 2억7천만원을 절약할 수 있었고 건보공단으로부터 리베이트로 받은 돈은 남원의료원 세입통장에 입금한 것을 확인했는데 이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개발기금의 편법사용은 근거없는 주장으로 애당초 지원근거가 없어 지원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남원의료원은 공공의료 3년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음을 상기시켰다.
일각에선 공공의료원과 일반 병·의원이 의료수가가 같은데도 의료서비스 부족과 의료진의 낮은 의료서비스를 감안하면 서민의료, 공공서비스라는 겉치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북도는 이번 남원의료원을 계기로 지방의료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차피 지방의료정책과 달리 공공의료정책은 국가정책이다. 남원의료원을 국책의료기관으로 지정해 달라는 청원을 해야 한다. 결국 복지부는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혹’떼려다 ‘혹’붙이는 꼴은 면해야 하며 경남도 홍준표 지사가 주장하는 지방의료정책(철밥통 노조원들의 자리보존 등)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민노총의 속내는 민주당소속 광역 도지사는 경남도와 달리 절대 그러치 못할 것이란 이상적인 생각을 포함한 정치적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임종근/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