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돈의 내력을 아시나요?

역대정부가 국민합의 없이 북한에 알게 모르게 지원한 금품은 무려 8조 8,184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년 동안 각 정권별 지원 내력을 보면 김영삼 정부가 2,266억 원, 김대중 정부가 2조 7,028억 원. 노무현 정부가 5조 6,777억 원. 이명박 정부가 2,113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이 식량 차관 등으로 우리 정부에 진 빚이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최근 집계됐다.
우리 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1998~2006년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를 통해 북한에 대출해 준 1조 3,744억 원, 이에 대한 이자 8,772억 원을 합치면 북한이 갚아야 할 돈의 규모는 약 3조5,000억 원에 이른다.
북한은 우리 전 정부에 진 빚을 내년 6월부터 상환해야 하지만 상환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통일부의 발표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2000~2007년 북한에 차관 형식(10년-거치20년 상환 연리1%)으로 쌀 240만 t 과 옥수수 20만 t을 지원했다.
총 7억 2,004만 달러(약 7,870억 원) 규모다. 이자는 1억 5,528만 달러(약 1,697억 원)다.
우리 전 정부는 또 2002~2008년 남북 철도· 도로 연결사업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5,852억 원을 집행했다. 이 중 북측 구간에 대해 우리 측이 차관 형태로 제공한 자재와 장비가 1,494억 원어치다. 이 돈 역시 10년 거치 20년 상환, 연리 1%의 조건으로 갚아야 한다.
이를 모두 합치면 우리 전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차관은 원금만 1조 212억 원이고, 이 밖에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2007~2008년 섬유· 신발· 비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8,000만 달러(약 875억 원)어치를 북한에 차관 방식으로 제공했다. 당시 북한은 이 중 3%인 240만 달러를 현물 (아연괴 1,005t)로 갚아 남은 차관은 7,760만 달러(약 848억 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돈이 수출입은행 이자를 포함하면 북한이 갚아야 할 돈은 1조2,000억 원이 넘는다. 이 가운데 2000년도분 식량 차관 (2000년 10월~2001년 3월 지원)에 대한 첫 상환일이 내년 6월 7일 도래한다고 밝히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북한은 이날 583만 달러를 우리 정부에 송금해야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돈이 수출입은행을 통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2014년도 수입 예산안에 포함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당국자는 “만약 돈을 받지 못하면 미수금으로 처리된다"고 했다.
북한 경수로 건설사업에 대출해준 돈은 국채 발행으로 마련했으나 2006년 사업이 공식 중단되면서 이 돈을 돌려받을 길은 사실상 없어졌다. 전액 우리 정부의 부실 채권으로 기록돼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형편이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가 북한에 빌려준 돈(차관) 그들이 갚을까? 의심스럽다.
전직 대통령들이 국민의 동의 없이 이렇게 많은 돈을 북한에 알게 모르게 빌려주었다는 것은 그들이 국민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리고 빌려 받은 채무자인 북한은 그 돈을 갚을 마음조차 없음은 물론 고맙다고 인사는 고사하고 은혜를 원수로 갑는 못된 버르장머리를 현 정부는 단단히 고쳐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을 두고 속담에 무엇(ㅅ)주고 뺨 맞는다는 격이 아닐는지?
지금 북한은 개성공단 재개협상을 제의해 놓고도 하나도 변하지 않은 노동당 법.과 핵 개발 등으로 오직 적화통일을 획책하는 선군정치만을 일삼으며 국제사회로부터 신뢰성을 저버린 채 고립상태에 있는 북한당국자 들의 말을 믿지 말고 남. 북 간 협상에 박근혜 정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 또다시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일국의 제일 공당인 민주당 대변인 홍 모 의원이라는 자는 국가원수와 국민을 모독하는 저작거리 깡패들도 할 수 없는 막말(鬼胎)을 쏟아내는 추악하고 몰상식한 망언을 함으로써 세계화 시대를 향해 힘차게 뻗어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려는 목적으로 그것도 공식 기자 브리핑을 통해 상식에 어긋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서슴지 않은 이런 저질정치인은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과 함께 조동아리를 공업용 재봉틀로 끌어매고 민주당의 앞날을 위해서도 의원직을 퇴출 시켜야 함은 물론 이 땅에서 축출되어 마땅하다.

허성배/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