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1순위 거짓말행정, 통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꽃은 장애인복지라 했다. 비장애인 역시 늘 장애를 입을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에 장애인복지정책은 비단 장애인들만의 정책이 아닌 것이다.
행정부는 그동안 각종 민원서류에 대해 바코드를 부착하고 이를 스마트폰을 이용,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이후 발전을 거듭해 바코드 리더기를 사용해 ‘민원서류 음성서비스’라는 복지정책을 내놓고 전국적으로 일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정책에 전북도는 ‘모르쇠’이다. 알면서도 ‘예산타령’과 “준비중이다”는 게으름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사실 이러한 복지정책에 대해 ‘참 잘 한다’라는 의미로 취재를 시작했는데 왠 걸 알면 알수록 한숨이 절로 나온다. 그동안 전북도는 ‘선진복지’를 외쳐왔다. 저예산으로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 노인들이 민원서류를 편히 확인 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는가.
도 관계자의 말이 ‘과간’이다. 7월10일부터 전북도 14개 시군에서 일제히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며 자랑을 늘어놓았다. 본 취재진이 “그럼 각 시군에 확인해도 괜찮느냐”의 질문에 “확인해 보라”며 ‘설마 확인하겠어’ 라는 자신의 믿음이 있었던 것일까 강한 자신감을 내 빚었다. 확인 결과는 난감했다. 그동안 취재진과 말장난한 것이다.
솔직히 “아직 준비가 안됐다” “여러 가지 사정상 며칠 늦을 것 같다”는 등의 변명이었으면 그래도 “일은 하는 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도민을 상대로 우롱한 것이요 설마가 사람잡은 꼴인 셈이다.
늘 전북도민들은 ‘타성’에 젖어 있다고 한다. 창의적이고 개혁적이지 못하는 행정이 선진복지를 말 할 수 있는가. 장애인정책 외 타 지역기업인의 항시 볼멘소리는 “행정의 복지부동‘이라는 것이다. 행정이 도민을 먹여살릴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이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고민해 봐야하는데 그럴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는 경제력 부족으로 자신감이 없어 이 일을 못하면 할 일이 없어진다며 과잉충성과 과잉대응을 일삼고 있다. 예를들어 노점상을 단속하라는 지시에 단속하면 될 것을 노점어른신의 전재산인 리어카 및 물품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것이다. 그 어르신은 한 동안 ‘노심초사’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1등행정으로 정부 행정감사 면제라는 타이틀을 거창하게 늘어놓는다.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단체장을 위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북도 공직자들은 여름 ‘삼복더위’와 맞싸우며 에너지절감대책에 순응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직자들의 ‘무사안일’한 탁상행정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 수고스럽지만 이러한 공직자는 퇴출 1순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임종근//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