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국가안보 대통령이 직접나서 전쟁선포 할때

부정부패 국가안보에 대한 나사가 풀려도 이렇게 풀릴 수 있는가. 오늘날 한국이 선진국의 문턱에서 헤매이는 이유는 정치권과 공직자 사회에 만연된 부패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되고 있어 과감한 개혁 혁파는 물론 기강해이 또한 단순한 현상으로 보기엔 사태가 너무 심각함을 말해주고 있다. 요즘의 관가를 빗대 놓고 하는 말이 있다.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다는 것이 공개된 여론이다. 뒤집어 말하면 뇌물 없이는 무슨 일 (일부 정치권과 지도층. 그리고 공직사회. 특히 금융권등 ) 도 안된다는 뜻이다. 나라의 이런 기강으로 정부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기적이다.
게다가 부쩍 늘어난 공직자 비리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국가안보문제와 또 일부 정치권이나 지자체. 교육계 그리고 나라의 핵심 근간인 금융권등이 썩을대로 썩어 서민들을 수탈하는 최악의 경제질서를 송두리채 앗아가는 사상 최대의 부정부패 사건으로 온통 경제 최대위기를 맞고있는데도 정부와는 말로만 안보와 부패척결 운운 하면서 이례적으로 지극히 미온적인 태도많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국민들은 분통을 터틀이고 있다.
나라가 이꼴이되도록 지난 20년 간의 전직 대통령들은 무었을 했느냐고 말한 박근혜대통령의 말처럼 원전 비리나 공기업 부실경영 지자체 비리와 안보 불감증으로 북한도발 증후와 함께 적색경보가 울리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처가 소홀하다는 여론이 팽배하고있어 이와같은 부정부패 안보질서를 바로잡는데에는 대통령이 직접나서 강력한 척결을 위한 전쟁선포를 하고 혁파해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다.
일찍이 보기두문 이같은 부패비리가 얼마나 충격적인가! 날만새면 여기저기서 터지는 부정부패의 비리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각계각층에 얼키고 설켜있는 비리를 척결해야할 이 중대한 시기에 일부 종북정치권은 느닷없이 북한이 대화 제의를 해놓고 사전 치밀한 계획아래 남.북회담을 엉뚱한 트집을 잡아 일방적으로 무산시켜 놓고도 뻔뻔스럽게 그 책임을 남한에 전가하는 악날하고도 무지막지한 북한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행태에 국민들의 비난의 소리가 높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지경에 이르렀는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어느것 하나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회 지도층에서부터 정치권 공직사회 각계각층의 구조적이고도 뿌리깊은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다. 직권남용에다 허위공문서 작성 횡령배임 뇌물수수와 교육계의 인사비리 등 일부 공직사회의 기강을 흔들고 있는 부패구조가 이대로 방치될 경우 국기마저 위태롭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관계기관 통계에 따르면 공직자 비리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훨씬더 증가 했다고 한다. 공직자 비리의 대종은 권력형 비리 가 예나 지금이나 뇌물 수수이다. 또한 일부 기업체의 엄청난 비자금 사건은 정치권을 긴장시키는 등 온통 부정 부패 (擧世皆爲盜) 로 비춰져 국민들을 실망 시키고 있다.
아직도 『준조세』『떡값』『급행료』인사 등으로 업자와 관련 공직자 사이에 얽히고 설킨 부패의 고리가 불법과 탈법을 부르고 마침내 공사 부실에다 사고의 위험성까지 내포하게 된다. 특별암행 감사에다 감사원. 검찰. 경찰의 합동 내사도 그때뿐 공직 사회에 만연된 비리와 부패는 날로 확산 되고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있다.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 감사원감사 에서도 많은 비리가 천태만별로 무수히 들어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공직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일부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부정과 부패 정도가 얼마나 썩었는지 개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부패구조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비리를 철저히 가려내 안보적 차원에서 일벌 백계 (一罰百戒) 주의로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입법부나 사법부도 예외가 아님) 대통령이 직접나서 가장 심각한 국가안보문제를 비롯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전쟁 선포와 함께 칼날같은 사정을 강력히 해야할 긴박한 시점이 않인가 생각한다.
국제 투명성기구 (TI)가 밝힌 지난해 국가 청령도를 보면 주요 20개국 (G20)중 한국이 19위로 그낙차를 메워야할 선단의 책임은 공직사회의 몫이다.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직자 처벌수위는 고위직 일수록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상탁하부정 (上濁下不淨)의 현실이야 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 가 시대정신 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권력 누수기의 공직 기강 해이에서 오는 것이라면 통치권적 차원의 척결 전쟁선포와 대대적인 정풍 운동 (아니면 말고식의 면책특권을 빙자하여 무차별적 허위사실 폭로로 국론분열과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등)이 말뿐이 아닌 실지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절실한 때라고 본다.
가뜩이나 정권 초기를 맞아 느슨해진 사회전반의 분위기에 공직자 마저 한탕주의에 빠져 비리를 겁내지 않게 된다면 나라꼴이 어찌 되겠는가?
공직사회의 고질적이고 해묵은 부패구조를 척결하겠다는 최고 통치권자의 국가 안보 차원에서라도 결연한 의지와 칼날같은 사정결단 의지가 없이는 국민행복시대 구현은 백년하청 (緣木求魚)일 뿐이다.
정치권이나 공직사회의 기강과 법질서가 확고 하게 서 있고 공직자 들의 청렴 의무가 제대로 지켜진 다면 부정부패가 발붙일 곳은 없어질 것이다.

허성배/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