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권자의 정책선택이 민생을 좌우한다

북한은 작년에도 엄청난 홍수 등 재해로 인하여 농사를 망친 듯 하여 식량 부족으로 심각한 민생 문제로 대두되고 있디.
북한 에서는 95년부터 매년 홍수와 가뭄 때문에 흉년을 만난 것처럼 기상 핑계만 대고 있다. 남북이 연결된 한반도 에서도 하필 북한쪽 에만 집중적으로 가뭄과 홍수가 지는 것도 아닐턴데 북한 당국은 항상 흉년을 기상 기후 탓 으로만 돌리고 있다.
같은 한반도 에서 똑같이 홍수와 가뭄을 만나도 남한은 식량 걱정을 안하고 사는 것은 왜 그럴까! 문제는 지도자의 정책 선택이다. 한국과 중국에는 자주 많은 홍수가 지고 가뭄이 와도 북한처럼 식량 걱정을 않고 사는 데에는 그럴만한 비결이 있어서 일 것이다.
이는 개혁 개방과 시장경제 체제 라는 장치와 정책 수단 덕분이다. 북한은 과거 중국이 걸어온 길을 지금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중국의 마오쩌둥은 50년대 자력 갱생과 대 약진 운동에 따라 안민공사를 만들어 과도한 증산 운동을 벌였지만 결과는 참담한 파탄 으로 끝났다.
59년 부터 3년 연속 중국을 덥친 극심한 가뭄과 홍수 피해로 식량난을 더욱 가중 시켰다. 정치 지도자의 잘못된 정책 선택과 실패에 자연 재해 까지 겹쳐 문제는 더욱 비극 적으로 확대 되었다.
그당시 중국은 전국적 으로 4천만명이 굶어죽는 대참사가 빚어지자 마오쩌둥은 천재인화 (天災人禍)로다 하고 땅이 꺼질 듯 한숨을 지었다고 한다. 마오쩌둥은 할 수 없이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국가 주석 자리를 류사오치 에게 넘겨 주고 자기는 당주석 자리로 후퇴 했다.
국가 주석과 당 총서기 자리를 소위 실권파 에게 넘겨준 마오쩌둥은 와신상담(臥薪嘗膽) 끝에 끝내는 또 다시 나라를 문화 대. 혁명 이라는 극좌 대란 으로 몰아 넣었다.
마오쩌둥과 장칭, 왕자오밍, 장춘차오, 야오윈위안 등 4인방의 사주를 받은 수천. 수억 홍위병들이 류사오치 국가 주석과 덩샤오핑 당 총서기 등의 국가 기관과 간부 들에게 욕설과 구타를 하는 등 전국을 헤지고 다니면서 온 나라를 공포에 떨게 했다.
66년 부터 76년 까지의 문화 대혁명 기간 중 중국은 굶주림과 대혼란에 빠졌다. 이런 광란극은 76년 9월 마오쩌둥이 사망 하고 난 다음 에야 끝이 났다.
50년대의 자력 갱생 대 약진 운동 과 집단농장 인민공사 그리고 그 후 10여년간 계속된 대혼란의 광란극 으로도 인민 생활은 조금도 향상 되지 않았다.
지도자의 잘못된 정책선택과 경제 체제 로는 인민들을 절대 기아에서 해방시킬 수 없다는 것이 중국의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 혁명의 산 경험 이었다.
중국의 기아 해방은 결국 주자파로 매도 되던 “덩샤오핑”이 권력에 연연하지 않고 정파를 초월한 능력있는 후진 들을 신속히 발굴해서 개혁 개방 정책과 성장 전략을 꾸준히 독려 함으로서 지금 경제 대국으로 성공 했다.
덩샤오핑은 또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인민공사를 폐지 하고 농토를 농민들에게 장기 임대하는 식의 사실상 사유화 를 단행 했다. 이로 인해 농촌의 곡물 증산율이 급격히 높아져 먹고사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 되었다. 또한 경제 분야 에서도 우수한 전문인재 들을 대거 등용 우대 했다.
당시 덩샤오핑은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정책과 새마을 사업등 개혁 개방과 시장경제 원리를 철저히 모방하여 경제성장을 이룩 함으로써 중국인 들에게 물질적 토대를 마련해준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다. 그의 일생의 목표는 권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잘살게 할까 하는 것이 제일 목표였다고 한다. 전문가 들은 지금의 시진핑(習近平) 주석도 덩샤오핑의 정책을 계승받아 이미 일본 경제를 제치고 앞으로 중국은 2050년 이전에 미국과 맞설 수 있는 군사. 경제. 첨단산업 등 대강국 으로 부상할 것이 라고 점치고 있다.
통치권자의 잘못된 정책 방향은 낭떨어지 를 향해 달리는 것과 같으며. 그것은 곧 붕괴와 종말을 뜻할 뿐 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북한은 지금이라도 정책을 빨리 바꾸어 국제적으로 우슴꺼리인 3대세습 왕조체제나 잔인무도한 선군정치로 시도 때도없이 불바다 운운하는 협박성 패악적 망발은 물론 핵폭탄과 미사일 실험을 즉각 중지하고 6자회담 부활등 국제조류에 동참하여 개혁개방과 절박한 인민들의 기아(飢餓)문제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국가 최고 통치권자는 국민의 인권 문제와 먹고사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을 때 이집트의 30년 철권 독재자 무바라크나. 42년철권 통치자 무하마르 카다피 국가원수의 비참한 최후처럼 자기에게 돌아가는 말로가 처참하다는 진리를 김정은 일당은 하루속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