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6월 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중소기업 외국인력 정책토론회 - 사업장 변경 이대로 괜찮은가?'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입되는 비전문 외국인력(E-9 근로자)을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코자 개최되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 활용에 있어 가장 큰 애로로 지적하는 사업장 변경 제도에 관해 현장 기업인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외국인력 없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 중 도입 인력을 늘린 것은 만족스럽지만, 제도 개선측면에서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작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이 보다 속도감 있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행태에 대해 중소기업들의 피로감이 크게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며,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시도할 때 사업자에게도 최소한의 대응 장치는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용자 귀책이 아닌 경우 초기 일정 기간은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간 분쟁 발생 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정기구의 마련과 장기 근속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정보제공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작기계, 선박 부품 등을 생산하는 한국기전금속(주)(주물업계) 김동현 대표는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입국하자마자 상대적으로 업무가 쉬운 업종으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태업으로 일관해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 해지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E-9 비자를 업종별로 세분화하고, 이직하더라도 동일 업종에서만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사출 업체인 동진테크(플라스틱업계) 이동수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장 이전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꾀병을 부리며 일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는다”라며, “사업장을 변경해주고 새로 받은 근로자도 똑같은 요구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영세기업 입장에서는 대응할 수단이 없다. 그러므로 고용노동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알고 신속한 제도 개선으로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 활용에 따른 제도 개선이 시급한 문제는 입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다”라고 표명했다. 

따라서 “고용허가제 시행 취지에 따라 사업장 귀책이 없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사업장 변경을 금지하고,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며 태업 등 부당 행위 시 본국으로 출국 조치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