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전북지역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공동대응 방안 구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간 보험사기수사협의회는 중요안건사항을 마련해 지난 25일 전북경찰청 5층 회의실에서 집중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수사협의회 자리에는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협회 등 10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전북경찰청 수사과장 등 13명 등 총 23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찰의 수사력과 유관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해 "보다 효과적으로 보험범죄를 근절하자"며 행사 취지를 밝혔다. 

따라서 보험범죄에 대한 정보교류, 자료 분석지원,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협업체계 구축이 마련된 것이다.

앞으로 전북경찰은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3년 상·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경찰 보험사기 전문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민영·공영보험 관련 각종 보험사기 범죄 중 병원관계자, 중개인 개입 등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범죄를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해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도내에서 발생한 보험사기 건수가 16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늘었다.

경찰에 검거된 보험사기 주요사례 중 '고의 교통사고 야기'와 관련, 교통범죄수사팀은 설계사, 애인, 친구사이, 외제차 이용 법규위반 차량상대 고의사고 후 허위입원 수법으로 5700만 원 편취한 피의자 3명 검거(구속 1명)했다.

교통범죄수사팀은 또한 노면표시위반 등 법규위반 차량상대 고의 사고 후 허위입원, 튜닝된 고가의 타이어휠 미수선처리 등 방법으로, 4년6개월간 49회에 걸쳐 4억5000만 원 상당 편취한 피의자 10명을 검거했다.

완산경찰서는 교통법규 위반차량, 상대과실이 많은 차량과 고의 사고를 유발 후 수리비, 진료비 등 3억125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4명을 검거(구속 2명)했으며, 덕진경찰서는 조직적으로 렌트카와 승용차로 고의사고 야기 후 수리비, 진료비 등 명목으로 422만원 상당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6명을 검거(구속 2명)했다.

'허위과다 입원'과 관련 완산경찰서는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입원일당을 수령하기 위해 한의원에 입원 후 1억2418만 원의 보험금 편취한 피의자 18명을 검거했다.

김제경찰서는 냉동창고에 화재가 나자 ‘냉동육이 창고에 보관 중 소훼됐다’ 허위 보험금 청구 6회에 걸쳐 8억8000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