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엄익준)는 도로점용료 체납분(2022년)에 대한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하며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나섰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제61조 공장물 물건 그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교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 있다.

이에 따라 완산구는 지난해 부과된 도로점용료 중 체납된 218건(총 1억3200만 원)에 대해 지난 12일까지 체납 고지서를 일제 발송하고 체납자에게 납부 독려를 실시한다. 

완산구 도로점용요 1년 세외수입은 2022년도 기준 약 12억8000만 원 수준이다.   

이번 체납 고지서 발송은 도로점용료 체납 금액 30만 원 이상 대상자에 대해 4월과 5월 2회에 걸쳐 발송한다.

여기에 구는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 재산 조회를 거쳐 자동차나 개별재산에 압류를 병행하는 특단의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

도로점용료 납부는 OCR고지서가 없어도 관내 금융기관, 전국 모든 은행,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2023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오는 6월 중 부과될 예정이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니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