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엄익준)는 오는 4월 1일부터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열람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 계약 전까지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었지만, 전국적인 전세사기 문제로 인해 임차인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됐다.

이번 지방세징수법 개정을 통해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권리가 확대됐다.

열람신청은 시청 세정과, 양 구청 세무과 및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즉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열람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열람내역을 임대인에게도 지체없이 열람사실을 통지할 예정이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앞으로도 지방세관련법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세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