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기초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 사고에 의한 부상, 사망, 재물파손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가입명령서를 발송하고 모바일 전자고지를 안내하는 등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 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적시돼있다.

특히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해다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의무보험 가입 기간을 넘길시 10일 이내 지연 1만5000원, 최장 158일 지연 시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시는 시민들의 부주의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막기위해 의무보험 가입에 관심을 두고 홍보하고 있다. 

여기에 시는 의무보험 가입 홍보를 위해 시내 주요 장소 38곳에 게첨하고, 모바일 전자 고지시스템을 통해 모든 운전자가 기간 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시는 노력에 대한 결과로 의무보험 가입률 3.1% 상승 효과가 나타났다.

전주시 대중교통본부 관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