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세계금융 위기속에 재주는 제조업이 넘고

요즘같이 치열한 경쟁 세계에서 원가는 높고 생산성은 아주 낮으며 주력 제품도 진부화 (陳腐化)해 있고 사업 영역도 한계에 이른 기업이 돈을 많이 번다면 누구나 놀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나라에서는 놀랄일이 아니다. 지난 2011년도 법인세 고액납세 1백대 기업 중에서 3분의 1이상이 바로 이런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놀라운 기업이 바로 은행 단자회사 등 금융 기관이다. 지난해 고액납세 1백대 기업 중 34개가 금융기관이고 특히 상위 20개 기업중 9개를 은행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 특기할 것은 고액 납부실적 1위와 2위를 은행이 차지한 것이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출 위주의 경제를 구축하며 성장해 온 우리 경제의 기본 명제를 생각하면 이는 결국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딴사람이 번다는 격으로 제조업에서 노력한 성과가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의 수익으로 나타나고 잇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우리 경제에서 가장 낙후 (落後)한 부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금융부문을 들 수 있다. 우리와 외국 금융기관 경영실적을 비교해 보면 이는 더욱 설득력을 지니게 된다. 우리 은행의 생산성은 일본 은행의 5분의 1 심한 경우 10분의 1에 해당되는 낮은 수준이고 또한 신용 위주나 사업계획의 유망성에 따라 대출해 주는 외국은행의 관행과 달리 담보대출 위주의 후진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만성적인 자금 부족에 시달려온 우리 제조기업들은 금융의 악조건을 하나의 주어진 여건으로 받아들여 금리불문. 금액불문. 기간불문의 세가지 불문율 (不問律)하에서 금융기관의 업신여김을 감수하며 사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 게다가 금융산업을 정부의 철저한 보호주의 정책으로 인해 다른 제품과 같이 개방과 더불어 자유롭게 수입되지 못하고 국내 금융기관들 끼리 주로 경쟁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금융규제는 금융제품의 종류부터 예금금리. 대출금리 심지어 금융 관행까지 명시하는 정도로 심화되어 결국 은행간의 경쟁이란 무의미하게 되었고 규제와 여 수신 협약에 의한 불공정 경쟁 관행이 은행들 간에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금융기관의 저생산성은 결국 우리의 제조기업들이 감당하게 되고 이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낮추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인들의 추정으로는 은행의 비능률로 인해 일반 기업들이 2% 정도의 금리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은행 들이 총자산 이익률의 국내은행의 3.5배인 것을 보면 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이제는 금융시장도 단순히 국내 상황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급속히 세계 경제 속에 하나의 금융 시장으로 변모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에서 비능률적인 금융기관 들이 쇠퇴하지 않고 오히려 20대 고액납세 기업이 되고 결과적으로 높은 금리가 제조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면 이 모든 책임은 이제까지 금융부문을 완벽하게 규제해온 정부 당국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 금융 부문이 자생력 (自生力)을 가지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풀고 경쟁을 조장하는 방법 밖에 없다. 주민등록 등본이나 인감증명 제출 등을 간소화 하는 행정규제 완화도 필요 하지만 금융 부문의 규제를 완화해 경쟁시키는 것은 인감증명의 간소화 보다 천배 만배 큰 경제적 효과가 기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경제가 갈수록 수렁 깊이 빠져들고 있어 우리 정부는 비상한 경각심을 가져야할 이 중대한 시기에 지난해 상반기에 부실 부산저축은행등 9곳을 정리하고 하반기에 7곳을 퇴출한데 이어 이번에는 대형 상호저축은행 4곳(솔로몬.한국.미래.한주)이 또다시 부실경영으로 6일부터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명령과 함께 퇴출 됨므로서 영세 예금자들의 피눈물(5천만원 초과 예금 70% 휴지조각)을 내게 하고있다. 유로존을 계기로 금융의 세계화와 국제자본 흐름의 변동성은 이미 높아질대로 높아진 상태다.
또 국제 기준을 위반한 나라를 압박할 수 있는 장치도 사전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말보다는 행동이 절실한 때다. 그리스나 스페인 등 세계 경제 곳곳에 언제 터질지 모를 뇌관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루저가 되지 않으려면 글로벌 유로존 금융안전망 보완은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지금 우리는 세계사적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다. 글로벌 재정위기를 계기로 구미 열강이 중심이된 주요 7개국 (G7)체제가 신흥국들이 대거포함된 주요20개국 (G20)체제로 대체된 것은 상징적이다. 힘의 중심이 미국에서 아시아로 이동하면서 21세기의 새로운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는곳중 하나가 베이징. 서울. 도쿄를 잇는 “베세로(Beseto) 3 각축”이다. 인접국인 한. 중. 일 3국 모두 G20 회원국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세나라의 인구를 합하면 15억 202만 명이다. 2011년 국내총생산 (GDP)기준으로 3개국의 GDP합계는 9조6984억 달러로. 전세계 GDP의 16.1%를 차지하고 있다. 외환 보유액 합계는 3조1778억 달러로. 세계전체 (6조7129억 달러)의 거의 절반(47.3%)에 달한다. 한. 중. 일 3국을 빼놓고 글로벌 경제이슈를 논의하는 것은 불가는하다.
2010년10월 베이징에서 열린 3개국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상설사무국 설치를 제안했고. 또 이대통령은 지난해 1월28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40회 세계경제포럼에서 단독 특별연설을 함으로써 제5차 G20 정상회의를 작년 11월 서울에서 개최하는 의장국으로써 이명박 대통령의 뛰어난 외교활동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크게 높인바 있다.

허성배/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