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그동안 정부에만 적용되었던 입증책임제를 6개 소속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기업활동·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 규정을 규제 입증책임 방식으로 검토,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정비를 추진한다.
농식품부 소속 공공기관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내규, 규정 등 규제에 준하는 조문을 검토한 결과,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혁신 과제 47건을 발굴해 31건은 이미 정비했으며, 나머지 16건은 올해 12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 등 6개 공공기관별 규제 입증책임제 방식으로 발굴(확정)된 대표적 개선과제는 ▲농지 지원, 2030세대 자격요건 완화 및 지원범위 확대(한국농어촌공사)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사용료 연체이자율 인하(한국농어촌공사) ▲aT센터 전시장 배정자 계약체결 기한 완화(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공판장 화훼류 매수인 의무 신용조사 폐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경마 비위 신고포상금 지급 확대(한국마사회) ▲사고마권 환급장소 확대(한국마사회) 등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정책기획관은 “2019년부터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입증책임제를 농식품부 소속 공공기관까지 확대·적용해 국민 불편 해소와 민생경제 지원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규제환경 변화 대응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기업활동과 국민 생활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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