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1-08-20 오후 6:00:00 | 최종수정 2021-08-20 18:00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은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영업규제 완화 등 임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굴한 주요 규제혁신 과제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성범죄 경력조회 근거 마련, 산림복지전문업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등이다. 산림청의 규제혁신 주요사례로는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이 30일에서 60일로 확대되었으며, 산림청 보유 임업기계장비를 재난 상황 시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올해 12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규제개선에는 국유림 대부료가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온라인으로 신청·발급할 수 있으며,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에 조경분야가 추가된다. 한편 조준규 서부청장은 “산림의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규제혁신 과제를 수시 발굴해 국민 불편해소와 임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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