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과 관리를 위해 산림기술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조사결과 기술자격 중복취업과 자격증 대여 등 불법 행위가 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따라 대여금지 등에 대해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산림기술자격 관련 불법행위 행정처분을 산림청 전체56건 중 서부청에서 22건을 진행했다.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는 산림사업현장에서 양질의 인력채용을 어렵게 만들어 사업품질을 낮게 만들며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업체에 중복취업을 할 경우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벌률’에 따라서 자격취소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조준규 서부청장은 “산림사업 품질의 향상과 산림기술 발전을 위해 국가기술자격 제도 정착은 필수적”이라며, 임업계 및 산림기술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남원=김기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