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둘러싸고 해당 지자체 간의 갈등이 여전히 심각하다. 방조제 행정구역 선정을 놓고 논란을 벌이는 지역은 부안, 김제, 군산 등 세 곳이다.

33킬로미터 길이의 새만금 방조제는 부안쪽의 1호 방조제에서 시작해 군산쪽의 4호 방조제까지, 모두 네 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다. 이 가운데 3, 4호 구간의 행정구역은 지난 2013년 군산시로 확정됐다.

이후 남아있던 1, 2호 구간을 놓고 부안과 김제, 군산 등 세 시군이 치열하게 다퉈왔다. 대법원이 최근 1호 방조제는 부안, 2호 방조제는 김제로 나눈 정부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긴 다툼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10년 부안에서 군산을 잇는 33.9km의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됐다. 그러나 행정구역을 어디로 둘 지 군산과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의 갈등이 불거졌다.

결국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는 부안에서 가력도항까지 4.7km의 1호 방조제는 부안군, 가력도에서 신시도까지 9.9km의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결정했다.

그러자 군산시와 부안군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은 정부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바다를 메워 새로 생긴 땅은 국가가 국토의 균형 개발 등을 고려해 행정구역을 정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정부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지 않았고 지방자치제도의 본질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새만금 방조제의 관할권을 1호는 부안군, 2호는 김제시, 3.4호는 군산시가 나눠 갖는 게 확정됐다.

방조제 완공 10년 만이다. 김제시는 환영했고, 부안군도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산시는 반발했다. 군산시는 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헌법에 보장한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군산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조치를 다하여 자치권 회복을 위해 지속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군산시가 비슷한 취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지난해 9월 각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