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단일행정 왜 적합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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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단일행정 왜 적합한가
새만금 단일행정 왜 적합한가
기사입력 2021-01-15 오후 2:23:00 | 최종수정 2021-01-15 14:23

 새만금 단일 행정을 둘러싼 시군의 찬반 논쟁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최근 새만금의 행정구역을 하나로 통합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와 주목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결과 새만금의 행정과 관리 권한을 통합한 단일 행정 체계가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매립 후 등기를 하거나 기업을 유치할 때 단일 행정구역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용역 결과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결코 적지 않다. 

 군산과 김제, 부안을 하나의 '통합 새만금시'로 만들거나 새만금 지역만을 대상으로 '새만금시'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시적 행정 주체인 전라북도 출장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그러나 전라북도가 실제 추진에 나설 경우 군산, 김제, 부안 등 해당 시군들의 반발 속에 찬반 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에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는 아직까지 주소가 없다. 행정구역 신청 후 토지 지번이 부여되는데 아직 새만금의 행정구역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군산과 김제, 부안은 새만금 행정구역을 놓고 10년 가까이 갈등을 빚고 있다. 여전히 3개 시군을 설득하는 작업이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거대한 통합 새만금시를 만들면 군산과 김제, 부안의 기능이 축소돼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이에 따라 전라북도와 함께 공론화 작업을 통해 시군과 주민을 설득하고 관련 조항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용역 보고서는 오는 2023년까지 전라북도 출장소를 설치한 뒤 이후 통합시를 출범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공론화 작업이 시작되면 치열한 경쟁이 불 보듯 뻔하다. 찬반 논란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용역에서 제시한 새만금의 바람직한 행정 체계와 중간 단계로서 전북도 출장소 설치 등은 매우 필요하다.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군산, 김제, 부안과 함께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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