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최근 6.25 전사자 유해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홍보에 나섰다.

산림청에 따르면 그동안 6.25 전쟁 전사자의 유해가 묻혀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유해발굴이 규제에 막혀 곤란한 것을 가능하도록 관련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기존에는 산림보호구역에서 광업법상 광물의 탐사, 시추시설 및 6.25 전사자 유해조사 발굴행위가 제한되어 6.25전사자 유해발굴 행위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은 규제를 개선하여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산림보호법 시행령:2019.7.2.개정, 7.16.시행)

한창술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규제개선을 통해 6.25전사자 유해발굴 행위가 가능해짐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국가적 의지 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남원=김기두 기자